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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환경세 사용에 따른 잠재적 후생 손실 = Potential Welfare Loss from Using Imperfect Environment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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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3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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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환경세나 배출권과 같은 경제적 정책도구들이 환경정책의 영역에서 꾸준히 각광을 받아왔다. 경제적 환경정책도구들은 저마다 특성이 다르고, 각국 정책당국이 직면한 환경문제의 구조적 제도적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의미에서의 피구세(배출세)와 같은 정책도구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출물이나 소비 등에 부과하는 환경관련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피구세 사용에 수반되는 한계와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후생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구조적 제도적 제약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더 많고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입는 후생손실이 훨씬 커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론적인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노동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는 차선의 상황에서, 피구세 및 산출세 수준을 최선과 차선의 경우에 계산하고, 각종 구조적 제도적 제약을 모형 내의 파라미터로 표현한 사회후생 수식을 통해 도출해낸다. 그리고 피구세에 대한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산출세를 이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 후생증진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살펴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어, 환경 차원에서 불완전한 산출세를 사용함으로써 겪는 후생손실이 개도국의 경우 산업국가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벌어질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준다.
더보기In environmental policy areas, a greater use of economic instruments (EIs) has recently been observed in many countries. However, EIs are heterogeneous policy tools. The textbook case of a Pigouvian tax is far from widely used, mainly due to the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other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EIs might heavily depend on pre-existing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Moreover, these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particularly unfavorable in developing countries. Using a simple analytical general equilibrium model, this paper examines how these constraints affect the welfare gain from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taxes in developing countries. First, this paper solves for the second-best optimal Pigouvian tax and output tax in the presence of a distortionary tax on market use of labor. The result confirms that an environmental output tax achieves a socially-efficient level of emissions in the least-cost manner only if the nature of the linkage between the tax base and the environmental damage is fixed. Second, incorporating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into the model through a set of parameter values from China and the US, this paper calculates the net welfare effects of either using the ideal Pigouvian tax or instead using an output tax. The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net welfare gain from the use of an ideal Pigouvian tax could be more than six times larger than that of an output tax in developing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welfare gain is only 50 percent in developed countries. This means that the potential welfare disadvantage from using output taxes instead emissions tax for environmental purposes could be much greater in the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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