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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를 위한 변론 소고 : red tape와 green tape에 관한 이론적 개념논의 = An Article on the Defense for Bureaucracy: Discussion of the Theoretical Concept on the Red tape and Green tap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베버가 관료제의 주요한 특성으로 법규를 강조한 이후, 관료제 규칙과 절차는 조직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관료제 연구의 주류는 역기능 측면만 강조하고, 관료제 순기능 측면에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관료제 순기능으로 지칭되는 그린테이프 개념 논의에 힘입어 관료제 역기능과 순기능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레드테이프와 그린테이프에 관한 이론적 개념 논의를 정리하였다. 레드테이프(red tape)는 레드테이프를 결과적 상태로 보고, 규칙과 절차로 인해 업무지연, 절차복잡, 문서과다 등을 야기한 부정적 조직성과로, 반면에 그린테이프(green tape)는 규칙과 절차의 효과성차원에서 규칙 문서화, 목표와 수단관계가 타당한 규칙, 최선의 통제장치, 규칙적용의 일관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개념간 비교와 함께 레드테이프를 그린테이프로 전환해가는 논거로 제도, 지속적 학습, 외부요구증대 등을 제기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관료제 순기능 차원에서 관료제의 규칙과 절차에 관한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점을 제기하였다. 본 논의와 관련하여 연구 시사점으로 우리나라 관료제를 대상으로 그린테이프 개념구성과 측정연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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