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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 선택과 경쟁은 실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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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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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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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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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사례연구로 일선 집행현장에서 바우처 논리인 소비자 선택과 제공자 경쟁이 실현되는지,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분석하였다. 서울시 OO구를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4개 제공기관과 돌보미, 일선공무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선집행과정을, 그리고 보건복지가 족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등의 정책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계와 운영을 조사하였다. 총 39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돌보미바우처 집행 일선에서는 정책설계에서 가정한 바우처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과 제공기관의 경쟁은 실현되고 있지 않았다. 일선공무원은 공급자지원방식에서와 마찬가지의 관행으로 이용자명단을 기관에 전달하고 제공기관은 ‘제공기관회의’를 구성하여 이용자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제공기관과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As a case study in the field of policy implementation research,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logic of consumer choice and provider competition operates on the front line of policy processing. To fi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program, 39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including voucher users, care workers, social workers in 4 agencies and local public officers in one of the district in Seoul, and relevant officials from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nd the Center for Social Service Managemen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level of policy implementation, user choice and competition, which was the main logic behind the implementation of the voucher program, did not occur as expected by policy makers. Instead of user choosing his/her provider, it was found that the providers were choosing its users. Secondly, the case study found that providers have formed a caucus which allocated the local users equally amongst the providers. In this process, local public officers have supported the meeting by providing them with a list of users. Such results may be interpreted as a habitual execution from the tradition of supply-side subsidy, rather than the way of implementation in the market system. Thirdly, although voucher users could not choose their preferred agency in the first stage of service, some other choices exists so that users may choose their preferred care-giver and time for service. Finally, the change of agency and care-giver in the way of delivering services were observ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6 | 1.66 | 1.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 | 1.87 | 2.088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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