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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시장경제의 한국 모형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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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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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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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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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정체계를 통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했다. 고도성장기에 구축된 조정체계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재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던 차에 민주화는 새로운 조정체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불균형성장전략에 의해 키워진 대기업의 경제력이 시장을 압도하여 금권정치가 군사정부를 대체하였다. 공정한 시장규칙을 전제로 하는 조정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한국경제는 반복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적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 조정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기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전략의 구축, 소비자와 노동자의 세력화 및 권리 증진, 보편적 복지의 확대, 재벌과 관료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보기The fast growth of Korean economy depended on the centralized allocation of resourses. As some argued for transforming the economy for fully marketoriented economy,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1987 prompted a search for new coordination system. The large conglomerates, Cheabols, wielding enormous economic power, managed to capture the politicians and bureaucrats in the absence of absolute power of dictatorship. We argue that unfair market rules favorable to Cheabols were the reasons for the repeated economic crises in Korea after democratization. To cope with the new challenges of globalization and fast technological progress, Korean economy need to set up a fully democratic market economy in urgency. Some measures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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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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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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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7 | 1.37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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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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