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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와 위험운전치상죄의 죄수(罪數)에 관하여 = Über die Konkurrenz zwischen der Straftat des unerlaubten Entfernen vom Unfallort des Kraftfahrzeugsfahrers nach der fahrlässigen Körperverletzung und der Straftat der fahrlässigen Körperverletzung bei der gefährlichen Füh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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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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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üdkorea bestraft das 「Gesetz über die Straferhöhung der bestimmten Straftaten」(im Folgenden als “das Gesetz” bezeichnet) das unerlaubte Entfernen vom Unfallort eines Kraftfahrzeugsfahrers, der durch seine Fahrlässigkeit die Körperverletzung eines anderen verursacht hat(§5-3 Abs. 1 Nr. 2). Das Gesetz bestraft auch die Körperverletzung eines Kraftfahrzeugsfahrers, der unter dem Einfluss des Alkohols oder Arzneimittels Schwierigkeiten für die ordentlichen Führung hat(§5-11). Deshalb kann die Handlung eines Kraftfahrzeugsfahrers die beide Strafgesetze verletzen, falls er unter dem schweren Einfluss des Alkohols oder Arzneimittels einen Verkehrsunfall mit Körperverletzung verursacht und danach flieht, ohne die durch das Gesetz geforderten Maßnahmen zu treffen. In diesem Aufsatz geht es um die Konkurrenz zwischen den beiden Straftaten in solchem Falle, nämlich dem unerlaubten Entfernen vom Unfallort des Kraftfahrzeugsfahrers nach der fahrlässigen Körperverletzung(im Folgenden als “die Straftat des §5-3” bezeichnet) und der fahrlässigen Körperverletzung bei der gefährlichen Führung(im Folgenden als “die Straftat des §5-11” bezeichnet).
Früher hat man das Verhältnis zwischen den beiden Straftaten als Realkonkurrenz betrachtet, angewiesen auf den Unterschied des Tatbestands, Normzwecks und Rechtsguts. Aber neulich ist es auch bei ein paar Urteilen der ersten Instanz behauptet, dass mit der Straftat des §5-3 die Straftat des §5-11 in Gesetzeskonkurrenz steht, d.h. diese wird von jener ausgeschlossen und deshalb nicht entsteht.
Nach meiner Meinung ist solche Behauptung nicht annehmbar, weil die Straftat des §5-3 das ganze Unrecht der Straftat des §5-11 nicht ergreifen kann, wegen des Unterschieds des Tatbestands, Normzwecks und Rechtsguts. Doch bedeutet es einfach nicht, dass das Verhältnis beider Straftaten als Realkonkurrenz betrachtet werden sollte. Solange man die Straftat des §5-3 als ein zusammengesetztes Delikt der fahrlässigen Körperverletzung des Kraftfahrzeugsfahrers und des unerlaubten Entfernen vom Unfallort desselben Fahrers versteht, befindet sich eine teilweise Handlungsidentität zwischen den beiden Straftaten, weil die fahrlässige Körperverletzung des Kraftfahrzeugsfahrers zu einem Teil des Tatbestands von jeder Straftat zählt. Deshalb betrachte ich das Verhältnis der beiden Straftaten als Idealkonkurrenz, und mit solchem Verständnis ist es zu vermeiden, dieselbe fahrlässige Körperverletzung beim Verkehrsunfall (tatsächlich) doppelt zu strafen.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부상케 하고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치상죄와 같은 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 종래 양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법조경합관계로 본 제1심판결들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건대, 도주치상죄와 위험운전치상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 하여 위험운전치상의 불법이 도주치상죄에 모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양 죄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곧바로 양 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도주치상죄를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도주행위의 결합범으로 이해하는 이상 특수한 유형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위험운전치상죄와는 행위의 주요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해석할 때 하나의 교통사고를 사실상 이중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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