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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요인의 인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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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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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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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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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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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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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력 연구에서 저출산 및 초저출산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수준에서 뿐만아니라 경험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저출산 및 초저출산이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질문과 저출산 및 초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저출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이후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 출산력 제고는 가장 긴박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청년실업률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로서 초혼 연령이 출산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초혼연령과 출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연령은 예상대로 출산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의 경우 예상과 달리 초혼연령과 출산력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저출산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출산 및 자녀 양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육아휴직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등의 정책 방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Low fertility has become quite commonplace worldwide, and Europe has experienced below replacement fertility for several decades. In addition, lowest-low fertility, defined as period total fertility rate below 1.3, has rapidly spread in Europe during the 1990s and is likely to expand further. After the turn of century, lowest-low fertility started spreading in Eastern Asia. Korea"s TFR of 1.15 in 2009 is lower than most European countries, although it is higher than the Hongkong(1.02) and Taiwan(1.0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lowest-low fertility in Korea. In doing so, this paper discusses the effects of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labour instability on family formation and fertility. The data includes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unemployment rate, age at first marriage, and total fertility rate from 1980 to 2008. Contrary to hypothesis the effects of unemployment rate on age at fist marriage and fertility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rate of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on age at first marriage and total fertility rat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expected. As hypothesized, the age at first marriage has a negatvie effect on total fertility rate. However,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sum, the rate of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has the greatest effects on total fertility rate and age at first marriage. Policy implications and some comments on population policies are also presented in the final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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