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어테크의 규범적인 쟁점 = The Normative Issues of Insure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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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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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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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의 보험산업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경제침체로 인한 저성장과 저금리 및 저물가가 만연한 상황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보험환경의 변화’와 IFRS 17과 K-ICS라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변화’로 인해 보험산업의 미래는 무척 암울하게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업계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보험상품 판매경로를 다변화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보험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방식으로 난국을 타개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위의 보험환경 변화와 회계기준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실효성이 미미해 보인다. 이에 현재 한국의 보험산업이 맞닥뜨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같은 혁신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고민되고 있으며, 이를 일컬어 인슈어테크라고 부르고 있다. 인슈어테크가 보험업계에 유효한 대응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인슈어테크의 규범적인 쟁점을 검토한다.
더보기Today,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s in big crisis. Under the conditions of economic low growth, low interest rates, and low prices, the insurance industry is changing due to the change of the insurance environment of aging population, low birth rate, and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people who can produce, and the change of accounting standard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IFRS 17 and K-ICS. The future of industry is very grim.
Until now, the insurance industry has been trying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by pioneering overseas markets, diversifying the path of insurance product sales, and developing and introducing new types of insurance. However, these attempts seem ineffective to cope with the changes in the insurance environment and accounting standards. As a way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the introduc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 chain is seriously considered, which is called InsureTech.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Legal issues because it is essential for InsureTech to be an effective response to the insura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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