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의 우범자 관리제도로의 편입을 위한 검토 = A Study on the Inclusion of Mentally ill Criminals into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Potential Criminal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lice’s system of care for criminals is a preventive system for collecting information and other high-risk people who are called “convicts,” and this study also examines whether it is possible to include them to the police for those with high risk mentally ill patients diagnosed with mental disorders such as schizophrenia. In particular, when the management system for high risk criminals is established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has sought ways to manage the risk of recidivism of mentally ill criminals. In addition, we have also diagnosed how the relevant judicial authorities will divide their work and establish effective cooperation in the event of continuous management of high risk mentally ill patients in the community and their psychiatric emergency. High risk mentally ill patients are subject to treatment of mental health care in that they are patients who need treatment before they are criminals. Therefore, criminal justice agencies should organically combine enforcement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se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Of course, the approach to integrating both systems may be difficult in field practice, but if it is effective, it will be very helpful for both sides. In other words, the mental health system of the community and the practitioners of the criminal justice agency can share information closely with each other and communicate at all times to maintain proper treatment for the subject. By investigating foreign institutions in this paper, we discussed how the management system of current mentally ill patients should be improved.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의 우범자 관리제도는 ‘전과자’로 불리는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첩보 수집 등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제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서도 이 같은 경찰의 관리대상으로의 편입 이 가능할 것이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향후 다기관 협력체계로 형사처분 종료 고 위험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구축될 때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재범위험성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덧붙여 지역사회 내 경찰의 우범자 관리로 편 입 된,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그들의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관 련 사법기관이 어떻게 업무를 분할하여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인지도 진단하 였다.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범죄자이기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점에서 정신보 건의료의 처우대상이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에서도 이런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강제력의 집행과 치료적 개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물론 양쪽 체계를 통합하는 접근방식이 현장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약 효과적 으로 시행된다면 양쪽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시스 템과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 대화함으로써 대상자에게는 적정한 처우를 유지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제도를 살펴봄 으로써 현행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관리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논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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