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상거래계약상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한 연구- 영국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Doctrine of the Split Governing Law u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dy on the Effect of Indirect Damages Exclusion Clause under Governing Contract of English Law
저자
박진우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27(3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분할지정 문제는 하나의 법률관계는 오직 단일의 준거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법률관계의 부분문제에 별개의 준거법을 분할지정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전자를 준거법 단일의 원칙(principle of unity governing law)이라 하고 후자를 준거법의 분할지정이라 한다.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당사자는 하나의 준거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둘 이상의 사항으로 나누어 사항마다 다른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하는 것이 분할지정의 문제이다.
로마I규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계약이 동시적으로 복수의 준거법을 가질 수 있으며,즉 법률의 분할지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 성립 후 준거법의 변경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 국제사법 제25조 제3항과 제5항에서도 "당사자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해 적용할 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한 문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당사자 자치의원칙과 그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영국법상 준거법의 분할지정에 관해서는 학설이나 판례에서도긍정하는 경우와 부정하는 경우가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상거래계약상 준거법의 분할지정과 관련하여 실질법적 지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The problem of split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private law is whether a legal relationshipshould be governed by a single governing law or whether a separate governing law can be splittedto a partial problem of that legal relationship. The former is called the principle of unity governinglaw, and the latter is the 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If a party is to split the legal relationshiparising from a contract into two or more matters, rather than by one governing law, it is aproblem of split choice whether it is possible to designate a different governing law for each matter.
Article 3(1) and 3(2) of the RomeⅠ Regulation recognize that a contract can have multiplegoverning laws simultaneously, that is, it permits the 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and also permitsthe change of governing law after the contract is established. And also Article 25 (3) and (5) of the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provides that "the parties may change the law applicable to theestablishment and effect of legal acts."The issue of the 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is a matter of principle of party autonomy andits limitations in governing law decisions in international commerce contract. In English law, the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is also a case of affirmation and a case of denial in the case of thetheory or the precedent.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analyzed about incorporation by reference inrelation to split choice of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commerce contract, and the implication isdraw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0.915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