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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승진임용 직권취소의 적법성 = A Review on the appropriation promotion-appointment cancelled by a self-government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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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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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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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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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시대적 상황에 공무원들이 중앙정부가 불법 총파업으로 정한 파업에 참가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으려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이들에 대하여 정당한 명령권을 행사하여 오고 있다. 본 사건에서 중앙정부가 불법으로 정한 파업에 참여한 기초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은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게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또한 파업에 참가한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지시하였다. 파업에 참여한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은 징계의결요구를 무시하고 파업에 참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명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을 들어 승진임용처분을 취소하였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진임용처분취소권이 정당한 가에 대하여 대법원의 다수견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상급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정당한 행위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법령위반 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보았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 행한 승진임용취소처분에 대하여 판례를 고찰하였다.
더보기In the situation where public servant s collective right of act is not guaranteed, public employee are trying to protect their rights who are involved in illegal general strike determined by central government. The government and its self-government director have the right to supervise and just order the public servants who belong to them. An officer of Broad-area self-government director, sent an official document to self-government director not to allow the officials to participate in the strike. Also, he ordered that the self-government director should request decision- making of punishing those for attending to the illegal strike. the officer of the self-government director, however, ignored the order and promoted those who are involved in unlawful strike. About this , the officer of broad area self-governing canceled the promotion on the basis of Article 169, clause 1of local self-governing law. General opinions of the Grand Court about whether the officer s right to cancel the promotion is fair or not are following : officers of broad-area self-governing ,as an upper agency, have rights to supervise in clause 제169조. Thus the Grand Court decided that the promotion cancel is proper. This paper, therefore, stands on inactive and limited positions about to where the conceptions of violation of laws and ordinances are applied, and studied precedents about the promotion cancel enforced by a officer of broad-area self-governing against his lower agency officer who promoted officials that were engaged in illegal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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