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수준 진단 연구 = The Study on the Assessment of Local Decentralization of Participant Government(Roh Government) - Focused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수준을 진단하고 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주지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특별법 으로 칭함)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특별자치도는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고 각종 규제 완화가 실현된 자치모범도시이다. 1년이 지난 현재,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반면에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의 실험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등 상충적 시각 대립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상호간의 인식 차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특별자치도의 목표인 지방분권 선도와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제도적 분권수준을 우선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내용 그리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최초 연구보고서를 상호 비교고찰하였다.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원래 기획했던 국방, 외교, 사법 등 국가의 본래적 기능을 제외한 모든 결정권한이 제주지역으로 이전되었다기 보다는 지방분권의 특례부문에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시범적 성격이 강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 지원특례 부문에서는 경제자유구역보다 우월적 특례를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헌법적 지위 규정, 단계별 목표 설정 및 구체적 실천전략 작성, 자치역량 구비,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 과감한 개방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제주도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decentralization level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improvement. Jeju Province started a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n July 1, 2006.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exceptional self-governing rights in self administrative ranges such as self-legislation, self-finance, self-organization, and self -personnel management and is a model self-governing city that accomplished relaxation of various restrictions.
At the moment that one year lapsed, central government thinks tha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not created visible outcome despite of high level of self-governing rights but in Jeju area, many people think tha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much of testing ground of local decentralization road map of participant government; a antagonism of conflictive viewpoint is forme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Leading of local decentralization and a successful international free city, which are the goal of the project f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annot be accomplished with no overcoming such difference in recognition between them.
Therefore, it is needed to assess the systematic decentralization level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this, the major contents of 「Special Law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Free City」, the local decentralization project of participant government, the contents of free economic zone, and the first report on the project f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re reviewed with comparison.
As a resul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ay be deemed to have much of testing ground and model property of the participant government in terms of special case and to be guaranteed of superior case to an economic free zone in terms of the special case of support for construction of an international free city rather than complete transfer of the rights to determine all the matters to Jeju area excluding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a nation such as national defense, diplomacy,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Accordingly, to accomplish the strategic goal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posi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tting of stepwise goals and establishment of concrete and practical strategies, preparation of self-governing capability, construction of small and efficient administrative system, and promotion of aggressive opening are needed. Also, first of all, credibility should be buil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