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해석과 적용 = 한국과 미국 간 유정용강관 사건(DS488)에서 나타난 구성가격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74(3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2014.7.11. 미국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강관(OCTG)에 덤핑판정을 내리면서 고율의 덤핑마진을 인정했다. 이에 한국기업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에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제소하였고, 2017.11.14. 패널 최종보고서가 WTO회원국들에게 회람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번 한국과 미국 간 유정용강관 사건(DS488)에서 한국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구성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쟁점에서 승소하였다.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구성가격은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구한다. 미국상무부는 2014년 덤핑판정에서 한국기업들이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구성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이윤액을 구하면서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물론 한국시장에 있는 다른 기업이 제출한 자료도 사용하지 않고 아르헨티나 기업인 Tenaris SA의 이윤액을 사용하였다.
당시 미국상무부는 한국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조사대상 한국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기를 거부했고, 한국기업들이 유정용강관의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을 판매하지 않으며, 적절하고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윤상한(Profit Cap)’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WTO에서 패널은 2014년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패널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에 충실하여, 한국기업의 한국시장 내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는 미국상무부가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적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하여 이에 적합한 비유정용강관 제품들을 부당하게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윤상한’의 계산과 적용은 의무적이며, 미국상무부가 이를 계산할 수 없다고 한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번 패널 결정은 구성가격을 산정하면서 WTO회원국들이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덤핑판정을 내리기 위해 자의적으로 WTO협정을 해석하거나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정은 WTO체제의 투명성 원칙을 재고하여 과도한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On 11 July 2014, The USDOC (U.S. Department of Commerce) decided that OCTG(Oil Country Tubular Goods) made by Korean steel corporates was dumped, and determined the high margin of dumping; from 9.89% to 15.75%. For the following countermeasure, the Koreans steel corporates and Korean government(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brought the USDOC’s dumping determination to WTO, and complained that the determination was inconsistent with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this US-OCTG (Korea)(DS488) case, Korea won the issues regarding to the methods for calculating constructed value under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 panel found that the USDOC acted inconsistently with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calculating constructed value during its dumping investigation. The panel, following the contextual meaning of the article, ‘the sales made in low volume in Korean domestic market’ could not justify the USDOC’s rejection about Korean respondents’ submitted actual data. Plus, USDOC had erroneously interpreted and applied the term ‘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 narrowly, which brought about excluding non-OCTG products from the range of the dumping investigation. The panel, also pointed out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cap’ is mandatory under Article 2.2.2.(ⅲ)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refore USDOC failed to provide a proper explanation about the omission of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cap’.
The panel confirmed the fact that the members of WTO acted consistently with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o calculated constructed value, and the members should conform WTO Agreement during dumping investigation; neither distorting of the agreement, nor unduly rejecting the actual data from respondents are allow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