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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체계 충실화를 위한 민영건강보험 제도 개선방향 = The Role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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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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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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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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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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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건강보험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은 보험료 수준에도 불구하고 의료접근성이 매우 높으며, 보장률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건강보험의 가입률이 63.7%에 달할 정도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상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공적 보장제도에서 충분하게 보상해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의료비용 측면만을 다루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상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의료비용은 물론, 가족의 간호로 인한 부대비용, 장기 요양과 영구적인 장해 발생으로 인한 상실소득 측면을 함께 고려하였다.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보장률이 낮고 상병급여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노령화에 따라 향후 세대 간 재정부담 전가 문제가 핵심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은 의료보장체계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세대 간 부담 전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상품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입자의 생리적 정보를 활용한 건강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의료산업이 발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의료보장제도는 물론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등을 포함한 상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체계 전반의 취약점이 우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민영건강보험 역할에 준하는 규제 및 감독이 이루어질 때 충실한 의료보장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Despite its lower premium than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the pubic health insurance in Korea allows easy access to medical services and its level of coverages tends to increase consistently.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however, shows the enrollment rate of 63.7%, penetrating to all social classes regardless of income. The high level of private health insurance enrollment is attributed to the public health insurance being insufficient to cover the economic loss due to accidents or sickness, in the perspective of the entire medical care system. Since the public health insurance in Korea provides low level of coverages and no compensation for income loss due to accident or illness, it has the limitation that it is not able to sufficiently cover the financial loss on the sick and injured. Also,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aging of population,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financial burden can be a core issue of public health insurance.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shall play a supplemental role in the medical care system. Its products shall be designed to minimize blind spots of medical services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medical expense.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also needs to contribute to promoting public health such as disease prevention by utilizing physiological information of the insured and to advancing the medical industry by encouraging competition among medical institutions. In order to achieve these desirable consequences, it shall complement the weak points in the entire social security system. After the rol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s defined accordingly, the corresponding regulations and supervising system shall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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