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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전략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강압전략의 조건과 방법의 연계를 중심으로 = Strategies to Enhance Effectiveness to Counter North Korea Nuclea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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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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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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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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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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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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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강압전략의 관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방안들로 강압전략의 구성요소인 억제와 강요의 개념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이익거부, 핵무기 보유로 인한 비용증가, 순응시 이익창출의 기대감 조성을 제시하였다.
북핵 위기 사례에서 나타난 강압전략의 함의로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의 방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그 효과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이익거부 측면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한미동맹의 압도적 능력 구축으로 핵 개발시 갖는 이익을 거부해야 한다. 둘째, 비용증가 측면에서 북한 정권을 지향한 군사적 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또한 불안해진다는 역효과성이 크므로 미국에 그 실행의 불가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핵화 완료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해상 유류 환적이나 접경지역 밀거래, 원산지 위조 등의 제재 회피책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이익창출 기대감조성 측면에서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안전보장 선언,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 간 군비통제를 통해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기대감 조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을 경우 제재의 완화 및 해제를 함으로써 북한에 이익창출의 기대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asures for resolving North Korea 's nuclear issue from the viewpoint of coercion strategy. Based on the concepts of deterrence and compulsion, which are the components of the coercion strategy, the thesis suggested that North Korea's denial of interest in nuclear development, the increase in costs due to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expectation of profit creation in conformity. The implications of the coercion strategy in the cas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uggest that the three coercion methods should be combined to produce a greater effect.
The first crisis depended on the expectation of profit creation through compensation. In the second crisis, the effect of the coercion strategy was not significant because it focused only on the cost increase. Therefore, the current government's strategy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needs to refrain from North Korea' s interest in the ineffectiveness of nuclear weapons, increase the cost of loss of fundamental profit due to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profit generation in conformit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organically link up the countermeasures such as the increase of costs represented by sanctions,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d the easing of sanctions, while strengthening the denial of North Korea's interes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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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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