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CO2 영구 저장의 실증에 관한 법’상 계획확정절차와 그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CO2 저장소의 허가가 사실상으로 전통적 유형의 계획확정인지 아니면 새로운 승인유형의 성립을 주목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승인유형에서 카탈로그의 다양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마도 이미 실현된 개발의 명백한 명명이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그런 현상을 인식하고, 표시하며 사실적인 문제상황에 상당한 체계화를 가져오는 행정법학의 급부능력이 나타난다.
향후 우리나라 CCS 관련 현행 개별법을 제정할 때에도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CO2 수송관의 설치, 운영 및 본질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CCS 법에 따라 계획 확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CO2 저장소의 설치, 운영 및 중대한 변경도 마찬가지로 개별 CCS 법에 따라 계획확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와 같은 계획확정을 통해 개별 CCS 법에 따라 CO2 수송관과 저장소를 허용하는 것은 공익의 관점에서 확정되고(허가효), 다른 행정청의 허가는 필요없을 것으로 본다(집중효).
청문절차에서 무엇보다 계획에 대한 이의와 행정청의 의견을 사업시행자, 행정기관, 이해관계인과 함께 토의하는 절차는 계획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이해관계인 전체가 함께 모여서 상세하게 문제들을 협의하는 절차로서, 토의과정에서 갈등을 조정되어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CCS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Frage wird aufgeworfen, ob es sich bei der für Kohlendioxidspei cher vorgesehenen Zulassung tatsächlich um eine Planfeststellung herkömmlichen Typs handelt oder ob hier nicht die Entstehung eines neuen Zulassungstyps zu beobachten ist.
Im diesen Fall erscheint eine Diversifizierung des Katalogs an Zulassungstypen geboten. Aber hier geht es vielleicht nur noch um die ausdrückliche Benennung einer Entwicklung, die sich bereits vollzogen hat. Hier zeigt sich die Leistungsfähigkeit der Verwaltungsrechtswissen schaft, die solche Phänomene erkennt, kennzeichnet und einer der tats„chlichen Problemlage angemessenen Systematisierung zuführt.
Das KSpG in Korea hat den CO2-Transport von Abscheideanlagen zu Speicherstätten über Pipelines, so genannte CO2-Leitungen zu regeln. Für deren Errichtung, Betrieb und wesentliche Änderung begründet gemaess KSpG einen Planfeststellungsvorbehalt.
Für Errichtung, Betrieb und wesentliche Änderung von CO2-Speiche rn auch wird nach KSpG in Korea ein Planfeststellungsvorbehalt besteh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CO2 영구 저장의 실증에 관한 법’의 개요
• Ⅲ. ‘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
• Ⅳ. ‘CO2 영구 저장의 실증에 관한 법’상 계획확정절차
• V. 맺는 말 : 시사점

참고문헌 (Reference)

•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14
• 2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14
• 3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13
• 4 김성수, "일반행정법" 홍문사 2014
• 5 채광석, "온실가스 대량감축을 위한 CO2 지중저장의 기술 동향" 한국암반공학회 20 (20): 309-317, 2010
• 6 Much, Susanna, "Rechtsfragen der Ablagerung von CO2 in unterirdischen geologischen Formationen" ZUR 2007
• 7 Kohls, "EnergieR" 1 : 73-, 2012
• 8 Hellriegel, Mathias, "Der neue Gesetzentwurf zu Carbon Capture and Storage" NVwZ 2010
• 9 Riese, Christoph, "Der Erörterungstermin -Bestandsaufnahme und Reformvorschlag" DVBl 2010
• 10 Storage, "Demonstration projects supported by the European Energy Programme for Recovery"
• 11 Dieckmann, Nina, "Das neue CCS-Gesetz – Überblick und Ausblick" NVwZ 2012
• 12 김경신, "CCS 해양지중저장사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고 -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2014
• 13 Hohmuth, "CCS und Emissionshandel – Technologie zur Abscheidung und Ablagerung von Kohlendioxid im Recht des Emissionshandels" ZUR 2008
• 14 K„mper, "Beck'scher Online-Kommentar VwVfG"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