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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관 인사에 대한 정권별 비교연구 : 비서관의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esidential personnel management : Focusing on the social background of presidential secret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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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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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8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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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들에 대한 인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임명된 대통령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출신지역의 경우 영호남 지역주의에 기반한 인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정권별로 차이가 있었다. 출신대학의 경우 모든 정권에서 서울대가 가장 많았고, 지방대학 출신 인사 기용 측면에서 지역주의가 작용한 흔적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정당 출신 비율의 경우 정권 간 편차는 작았으며, 노무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명박 정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실성 측면에서, 정권초기 비서관 인사와 비교할 때 임기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정실인사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한편 대표성 측면에서 성별의 경우 모든 정권에서 여성 비서관 비율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높고, 이명박 정부가 낮게 나타났다. 연령 분포를 보면 김대중 정부는 다른 정부에 비해 60대 이상 비서관을, 노무현 정부는 40대 전반의 젊은 비서관을, 박근혜 정부는 50대 후반의 비서관을 상대적으로 많이 등용하였다. 또한, 전문성 측면에서 출신경력의 경우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관료 출신을 다수 등용한 반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는 관료의 비율이 낮고 출신경력이 상대적으로 다양했으며, 전공분야는 모든 정권에서 법학 분야와 경영경제 분야를 전공한 비서관의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았다. 또한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상대적으로 고시 출신을 많이 등용해 엘리트주의적인 인사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부가적으로 2회 이상 임명된 비서관의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 지역주의 성격이 가장 강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권의 이념성향에 따라 분석한 결과, 보수성향의 정권에서 수도권 출신 비서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출신경력의 경우 관료와 정계, 법조계,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출신 비서관 비율은 진보성향 정권에서, 학계와 언론계, 군인 출신 비서관 비율은 상대적으로 보수성향 정권에서 각각 높았다. 독립성 검정 결과 정권과 비서관의 출신지역·정당출신 여부·출신경력·고시출신 여부 간, 정권의 이념성향과 출신지역·출신경력 간 상호 연관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1기 비서관에 대한 균형 인사 필요, 비서관 출신의 다양성 확대, 인사 관련 전담조직 확대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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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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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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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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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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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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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75 | 1.75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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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39 | 1.7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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