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평생교육전담기관의 역사적 전개 과정-법제화 과정에서의 기관 구상과 설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Historical Development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cusing on planning and installation in legisl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22(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평생교육의 법제화 과정에서 기관의 구상과 설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전담 기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평생교육법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을 명문화하고, 국민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건 정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더불어 조건 정비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며, 법이 지양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주체가 된다는 측면에서 평생교육기관이 어떻게 변화를 거듭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평생교육법의 위상과 체계, 효력에 대한 연구나 법 제․개정 시기에의 의의와 쟁점에 관한 연구 등이 대부분이다. 이외에는 평생교육 전담 기관의 기능, 평생교육기관의 사례와 운영 전략 등의 연구가 있다. 즉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법 제정을 통해 정비하려던 평생교육기관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상되었고 설치되어 왔는지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자료는 수집한 법안 전문과 문헌, 신문 및 잡지, 국회 및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선행연구에 인용된 이차적인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법제화를 통해 정비하려던 평생교육기관의 구상과 설치는 시대적 요구와 현장의 변화, 정부와 학계의 입장 속에서 그 특성이 다양하게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유형도 다양하게 구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시대 흐름 속에서 법안의 제정 목적에 따라 문맹퇴치를 위한 성인교육기관에서 문화 시설 확충을 위한 사회교육기관, 향토관, 청소년 시설, 사회교육관, 평생교육 전담 기관 등으로 진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중앙과 지역으로 이어지는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 개념과 함께 유입된 평생교육 체제의 구축과도 연결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평생교육 전담 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법의 위상과 실효성이 보장됨은 물론, 국민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rocess of developing institutions in charge of lifelong education in history focusing on how to devise and install the institutions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law of lifelong education. Most of the advanced research, however, has only dealt with the status, system, or effec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significance of the time for institutionalizing or revising the law, or issues related to it. Aside from that, the research has been only focused on the functions of institutions in charge of lifelong education or the cases or operational strategies of them. In fact, it is hard to find research that deals with how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have been devised and installed in history through legislation on their maintenance which this author pays attention to. This study has mainly analyzed the full text of the bills collected, literatures, newspapers and magazines, and minutes gained from the With the process, this author has drawn following results: first of all, regarding how to devise and install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through maintenance grounded on the law, they have been changed in many ways according to the demand of the time, changes in the field, or the positions of the government or academic circles. Also, the types have been conceived diversely.
They have evolved in the forms of adults’ education institutions to eliminate illiteracy, social education institutions to expand culture facilities, county centers, adolescents’ facilities, social education centers, and lifelong education centers, and so on. In the future, centers in charge of lifelong education will have even more stressed roles. Wit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secure the status of the act effectively and also obtain the right of learning practically for the peop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6 | 1.56 | 1.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4 | 1.54 | 1.977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