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인터넷 광고와 저작권 = Internet Advertisements and Copyrights
저자
이경규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53(2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오늘날 매순간 수많은 사랑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있으며 그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인터넷으로 인한 변화가 가장 가속화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광고계를 들 수 있는데 인터넷 광고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광고가 가지는 특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광고시장 규모는 매년 급신장하고 있으며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의 새로운 인터넷 광고 기술이 속속 등장하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측면의 법를문제 즉, 특허나 상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비롯해 부정경쟁행위나 기타 소비자보호관련 문제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인터넷광고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러한 쟁점 중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논의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무단팦업광고는 그 바탕에 놓여지는 웹페이지의 특성을 변화시킨다고 볼 수 있는 바, 그러한 변형이 영구적이어야 하는지 또는 영구적인 변형이 아닐지라도 중대한 변형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의 확실한 입장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작권자의 전시권에 변경을 가하는 중대한 변형은 영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물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광고가 날로 그 양과 질(기술)의 측면에서 모두 팽창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를 통하여 많은 부가가치가 증가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타인의 법적 경제적 이익을 해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양자의 측면을 조화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광고의 저작물성은 인정되며 그에 따라 광고도 다른 저작물과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아직은 전통적인 판례와 이론에 집착하여 어렵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광고는 상업적인 속성을 피할 수 없으며 그 속성상 타인의 이익을 해하거나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익만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이론을 다소 변경해서라도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팦업광고 등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인 전시권이나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 유지권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법이론의 해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As information technology increases, new markets emerge to capitalize on untapped advertising resources, such as Internet advertising. Internet advertising has become increasingly profitable by enabling businesses to advertise worldwide to millions of consumers at an unprecedented speed. Although, the concept of advertising to sell one's product is not a new one in our capitalistic society, using the Internet as an advertising medium is, and has provoked the unauthorized use of advertising over the Internet. One goal of Internet advertising is to advertise to as many potential, consumers as possible. Advertising can take many forms on the Internet. Whether it is an e-mail, hyperlink, or banner ad, all are transmitted from a host website to a potential, consumer.
Pop-up advertisements are especially intrusive and most likely to offend, frustrate, and annoy the typical Internet user. It is these annoying advertisements that are the subject of many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Pop-up advertisements are displayed on top of a web page. A pop-under advertisement appears behind the web page instead of on top of it. Pop-under advertisements may be the loophole that absolves unauthorized advertisers from copyright liability. With the use of unauthorized pop-up advertising programs, companies are able to plant or interpose new advertisements over existing web pages without the website's operator's consent. Such Internet advertising distorts what the host website sponsors.
This Article discusses first which copyright laws are applicable to the owner of a copyrighted wsbsite or web page under United States Copyright law against the unauthorized pop-up advertiser. Then it explores pop-under advertisements and alternative theories of liability such as linldng and framing cases. Applying prior holdings from the linking, and framing cases to the issue may be sufficient to hold unauthorized pop-up advertisers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Finall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an unauthorized pop-up advertiser will not be able to avail themselves of the fair-use defense and should be held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Unauthorized advertising over the Internet has become an ever growing problem.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from unauthorized pop-up advertisers is necessary to ensure one's right to use, enjoy and display their work. The Courts must therefore expand copyright liability to encompass non permissive pop-ups over the Intern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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