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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 고찰 = A consideration on the revitalization plan of foster care system for juvenile demanding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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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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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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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1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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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요보호아동 보호 정책에 있어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종류 및 국내가정위탁보호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정위탁보호가 우리나라 보다 상대적으로 발전한 미국과 영국의 실시 현황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요보호아동의 보호 조치 결과는 전반적으로 2000년 이후 시설보호가 감소하고 가정위탁보호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보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아직 시설보호에 비해 가정위탁보호의 상대적 비율은 낮은 편으로써 가정위탁보호체계의 질적 개선과 함께 양적인 확산도 꾸준히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가정위탁보호는 탈시설화 영향으로 생활시설보다는 가정환경에 초점을 둔 정부의 아동복지정책으로 추진되었으며, 둘째, 위탁가정의 형태를 세분화하여 다양한 요보호아동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하고 있으며, 셋째, 위탁부모의 엄격한 자격기준의 도입을 통한 부모교육 및 보수교육의 법적 체계화를 통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가정위탁보호의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가정위탁보호의 사후관리의 시행, 둘째, 아동의 욕구에 기초한 보호 체계의 수립, 셋째, 다양한 위탁보호 서비스 마련, 넷째, 위탁부모의 자격제도 도입을 제안 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으로 본다.
더보기This study purposes to present a revitalization plan of the foster-care system in the protection policy for juvenile demanding protection, so it tries to grasp some problems centering on the concept, the kind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foster-care system through a theoretical background and tries to draw an implication centering on the operation situation of America and Britain where the system has developed more than our country. Given the result of protection measures for juvenile demanding protection in Korea, generally the number of the protections in facilities is decreasing but that of home boarding-out protections is increasing after 2000. Especially, the increasing trend of the boarding-out protection can be seen to be a positive change, but the relative ratio of the foster-care protection is low compared to the protection in facilities, so the foster-care system will have to be promoted continuously in the quality improvement and the amount proliferation together. Considering an implication which the foster-care system of America and Britain presents to Korea, the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ystem has been promoted through a child welfare policy of the government which was focused on the home circumstance rather than the life facilities owing to the influence to leave from the facilities. Second, the system is subdivided into many forms and solves the various desires and problems originated from the juvenile demanding protection. Third, the system presents various services through the legal systematization of parents education or mending education for an induction of a strict qualification standard towards the foster-care parents. To put the foster-care of Korea through the implication given by the system of America and Britain simply, this Study tries to present as follows: first, to operate the post management of the system, second, to found the protection system on the basis of the juvenile desires, third, to prepare the service processes for the various foster-care protections, forth, to induce the certification system of the foster-care parents. However, it is said that the Study showed a limit that it didn`t point out the problems regarding the system in America and Bri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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