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Private Financing in North Korea: Patterns, Implications and Task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5-242(38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process of private financing in North Korea, to describe diverse types of private financing, and investigate their implications and influence to stabiliz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o develop policy suggestion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emphasizes the possibility of private financing extending across the country to become a starting point of fundamental change in the financial system of socialism. The policy suggestions include the tasks of reform for North Korea to legalize the capital of private financing and to build an effective financial system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of its regime.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financing in North Korea shows the expansion of the market mechanism at an increasing rate in the sector of consumption, production, and finance. There seem several reasons for the spread of private financing in North Korea: financial failure of a national economy and dysfunction of public financ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people to accumulate capital by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and acceleration of the trend in making profits from private investing. There is possibility of increasing private financing in North Korea to worsen the wealth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poor, to result in ever-widening wealth gap, and to threat the sustainability of the regime. However, development of private financing itself motivates private economic players to accumulate profits, playing a role of a catalyst of economic growth of a nation and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In this perspective, private financing in North Korea could be a factor to stabilize the system as well. Thus, the ways to expand and reproduce capital become diverse by an increasing number of markets, places, skills, and opportunities that enable accumulation of capital. It suggests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omote financial reform just as other socialist states have done for its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더보기이 글은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한 다양한 양태를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사금융 확산의 영향과 함의를 고찰한 뒤 북한이 직면한 금융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들과는 다른 북한에서의 사금융과 관련된 개념과 법제도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사금융의 다양한 양태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금융 주체들의 생존전략을 규명하면서 더불어 사금융의 양면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이중적 대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오늘날 사금융의 실태는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장경제메커니즘이 소비 분야에서 시작해 점차 생산,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사금융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의 파탄과 공적 금융의 기능 상실,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사경제 활동, 자본 축적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 사적 투자 이익의 추구 경향의 심화 등과 연관이 있다. 사금융의 활성화로 인해 부의 편중 문제가 악화되어 저소득층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된다면 북한 체제유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사금융의 발달은 사적 경제주체의 이윤추구를 동기로 하고 있어 시장경제의 진전이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도 발견할 수 있다. 금융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사금융 확산은 사회주의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도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주의국가들이 도입했던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1.29 | 1.221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