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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개념의 변환을 위한 시론 = An Essay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of Sovereignty
저자
오정진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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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1-270(20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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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often understood that sovereignty is an absolute power and that of course, nation state has it. But the concept of sovereignty itself was invented at certain times and on specific purpose so that sovereignty can be articulated in various ways. In pre-modern society, the king had sovereignty but since after modern times, by constitutional law, it has been declared that people have sovereignty. However in reality, people do not exercise sovereignty except when they vote. The representatives take the responsibility of doing sovereignty in place of people and several powerful persons wield sovereign power. In this paper, I want to try to transform the concept of sovereignty from that of nation state based territory to that of citizen's lives. And for which I focus on sovereignty that comes from bodies of ordinary equal citizens, especially of weak or vulnerable people and that is still live and sometimes express itself under the representation system. Further, I would like to see the community that people make and that is not founded under the principle of inclusion/exclusion but open and that though does not have the name of community but in which common sovereign lives are performed. So, I imagine the figures of which sovereignty evolves beyond the frame of nation state, and treats other beings without fear and with hospitality.
더보기흔히, 주권은 절대적인 권력이며 국가가 당연히 그것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시기에 발명된 것인 만큼, 주권은 다양한 양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전 근대 사회에서는 왕이 주권을 가졌다면 근대 이후로는 헌법에 의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천명되어 왔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할 때를 제외한다면 보통의 사람들이 주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대표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것을 행사할 책임을 맡고 있으며 몇몇 힘 있는 자들이 주권적인 권력을 휘두른다. 이 글은 그처럼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국가의 주권으로부터 시민의 삶의 주권으로 주권개념을 변환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를 위해, 대의제하에서도 여전히 고유한 생명력을 잃지 않고 존재하다가 종종 발현되는, 동등한 보통의 사람들, 특히 힘 없는 자들의 몸에서 비롯되는 주권에 주목한다. 아울러 그들이 만들어 가는, 포함/배제에 근거하지 않고 열린, 공동체라는 이름을 내세우지 않지만 엄연히 공동의 주권적 삶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시선을 돌리고자 한다. 그리하여 주권이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 두려움 없이 다른 존재들을 기꺼이 환대하는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을 상상해 본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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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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