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실천방법에 관한 연구 = Practical Issues and Commitment for Being Democracy in the Policy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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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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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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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정책학의 존재가치이지만 과학적 기술이론이 정책학을 지배하면서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지 못했다. 그나마 정책학의 탄생지인 미국을 중심으로 소수 학자들에 의하여 참여민주주의가 연구되고 있지만 정책현장에서 민주주의 실천방법에 관한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입장에서 탈피하여 민주주의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즉 민주주의 실천은 담론과 토론에 의한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여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숙의민주주의와,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의 전달과 공유에 의한 진정한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전자민주주의 방법과, 수신(修身)을 중심으로 하는 민본주의의 동양사상에 의한 민주주의, 그리고 정책관료 조직과 개인의 민주주의 신장에 의한 관료민주주의 방법 등이 유기체적으로 응용될 수 있어야 정책학의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다양한 방법이 서로를 배척하는 입장이 아니라 상호간에 유기체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발달시킨다면 정책학에서의 민주주의는 더욱 실천적으로 발달될 것이고 나아가 정책학의 존재가치도 달성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기체적 방법이 앞으로 동양사상에 기초한 민주주의 이론으로 발달될 수 있는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issue of democracy in the policy sciences has been studied in participatory democracy among American scholars, in which focused on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to policymaking process for the legitimacy of policy and its polity. This approach, however, has limited for being democracy in the policy sciences because the participation itself can hardly guarantee the democratic policy sciences. Hereafter, this paper argued and suggested some practical methods for being democracy; the participatory democracy is sustained by deliberative democracy with discussion and argument for better policy decisions among policy participants, then the discursive democratic process can be accelerated by electronic democracy with shared and more freely accessed to policy information and data. Furthermore, the participatory democracy must be opened to the public who have titled to policymaking power and legitimacy taught by an oriental democratic philosophy. Finally, scientific knowledge and expertise in policy bureaucracy are justified by bureaucratic democracy for being common interests of policy. For further researches, this paper raised one research question of the oriental democracy that can be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policy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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