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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실제 적용 연구: 교과서 검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기준 개발을 중심으로 = Practical study on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Development on Textbook Authorization Criteria Guideline in Terms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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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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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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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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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 and framework act on education guarantees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n order to protect public education from the particular political forces. Textbook Authorization aims to develop high quality textbook, which contains the sound contents and impartial ideology.
However, the approaches towards neutrality can be problematic due to the ambiguity of textbook authorization criteria. Particularly, textbook authorization criteria on neutrality highly contain the possibility of different approaches to its application.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tailed criteria guideline on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hen this search and analyzed the related legal case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Delphi survey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alize rational and practical criteria guideline.
There are two categories on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national system’, ‘Political neutrality’. Each category has its own authorization criteria guideline, and authorization committee decides whether contents can be included or excluded in textbook.
Those detailed authorization criteria guideline on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re to be documented and noticed to organization authorizing textbook. Moreover, Authorization Advisory Board should be organized for fairness and reliability. The criteria guideline which this paper suggests is more detailed and specific, and its procedure is sharper. The better suggestions will be mad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criteria guideline. Through the continuous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n authorization criteria in terms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full fairness and reliability of textbook authorization will be earned.
우리나라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 목적은 학교 교육을 특정 정치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교과서 검정은 이러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 내용이 오류가 없고,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 교과서 검정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항목을 검정기준에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과서 검정에서 다른 검정기준에 비해 명쾌한 해석이 어려우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과 법리 해석, 유사한 사례를 다룬 국내외 판례 분석,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 ‘정치적 중립성’의 두 범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범주와 하위 수록 유형에 따른 검정 적용 지침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검정 적용 지침은 검정 위임·위탁기관의 규정이나 실무처리 지침 등의 근거 마련을 통해 현행 검정 심사에 즉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검정 적용 지침은 교과서 검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가적으로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 중립성 관련 검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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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8 | 1.4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2 | 1.53 | 1.48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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