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태양반사광침해와 주거환경권 보장에 관한 연구 = Study on infringement of solar reflected light and security of housing environment rig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7-69(2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건축기술의 발달, 경제적 발달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가고 있고, 심미적 도시경관, 자연경관을 조망하기 위하여 초고층의 건축물 외벽에 고반사 통유리로 시공·건축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효과를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증가되고 있다. 건축물 외벽의 통유리와 태양광 패널에 의한 태양반사광이 강하여 인근 주택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어 헌법상 보장된 주거환경권을 침해되고, 이에 법적 분쟁이 증거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과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환경오염을 방지하지 위한 빛공해방지법이 2012.2.1 제정되어 2013.2.2.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외벽 통유리나 태양광 패널에 의하여 반사된 태양반사광의 침해방지를 위한 기준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외장재의 반사율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태양반사광침해에 대한 수인한도중심이거나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태양반사광의 의의와 법적성질, 우리나라의 태양반사광침해사건의 주요현황, 외국의 태양반사광 침해보호를 위한 입법례, 수인한도론을 검토한다. 또한 주거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과 건축허가취소 소송제기 및 원고적격문제, 행정개입청구권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헌법상의 주거환경권 보장함은 물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공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더보기Residential area is transformed into commercial area by urban planning based on urban development, and it is constructed and constructed with highly reflective full glass on the outer wall of a high-rise building to develop scientific building technology and aesthetic cityscape and natural landscape ing. Solar power systems are also increasing on buildings and land to reduce the effects of greenhouse gases and respond to climate change. Due to the strong reflection of sunlight from the entire glass of the building s outer walls and the solar panels, nearby homes could interfere with or damage daily living and violate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environmental rights of homes. , This is the reality that legal disputes testify,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Law 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to prevent the pollution of the light environment due to excessive artificial lighting. In addition to thefact that there is no standard for building, there is no Building Standard Law and no restrictions on the reflectance of building exterior material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olerance limits, claims for damages, and injunctions for infringement of the sun s reflected light. Therefore, the significance and legal nature of solar reflected light, the main status of the Korean solar reflected light infringement case, legislative examples for protection of foreign solar reflected light infringement, and the permissible limit are examined. In addition, the proposal to improve the legislation to secure the environmental rights of the housing, the filing of a lawsuit to revoke the building permit, and the issue of eligibility for plaintiffs must be guaranteed by considering the issue of the right to claim administrative intervention, by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housing environment. Of course, in a comfortable and healthy living space, human dignity and value are guaranteed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s guarante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