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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 한국-EU FTA 발효에 따른 무역구조 비교 분석 = International Trade : An Analysis of an Impact of Korea-EU FTA on Trad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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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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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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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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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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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433-45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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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EU FTA 전후의 한국의 대EU 무역구조를 살펴보았다. 2010~2012년 동안의 SITC 한 단위 코드번호 5-7에 해당하는 하위 3단위 품목들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무역특화도, 산업내무역지수, 시장현시비교우위지수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여 한국-EU FTA 전후 무역구조를 비교하였다. 무역특화도 분석결과시 전체적으로 한국이 수입특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단위 코드번호로 살펴보았을 때, SITC Code 5 ‘화학물 및 관련제품 부문’에서는 아주 높은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으며, SITC Code 6-7 품목들에서는 수입;수출특화 품목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시 전체적으로는 산업내무역지수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나 제품별로 보면 SITC Code 5에서 산업내무역지수가 낮은 제품들이 많았고, 특히 SITC Code 7 ‘기계 및 운수장비 부문’ 내에서 높은 산업내무역지수를 가지는 품목이 가장 많았다. 시장현시비교우위지수를 볼 때, 우리나라는 SITC Code 5 ’화학물 및 관련제품 부문’ 에서 비교열위를 가지고, 나머지 SITC Code 6-7에 해당하는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EU FTA 전후 무역구조 비교를 위해, 이러한 지수를 이용하여 대응표본 평균검정 분석 시 시장현시비교우위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2010년과 2012년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한국은 비교우위를 점차 잃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is paper figures out up-to-date Korea-EU trade structure versus the EU, by testing some indices such as TSI, IIT, and MRCA and comparing pre-post impact analysis of Korea-EU FTA statistically using SITC 3 digit Codes in recent years. In the TSI test, Korea showed import-specialized tendency in SITC Code 5-7 over all. In terms of one unit code, it appeared very high import-specialized items in SITC 5 and mixture of import-specialized and export-specialized products in SITC Code 6-7. As a result of the IIT test, its index was not very high through SITC Code 5-7. In detail, there were lots of products with low IIT index in SITC Code 5. Especially, there exist highest IIT indices in SITC Code 7, which is Korea`s leading export industry. According to analysis of MRCA, Korea had comparative disadvantage in SITC Code 5, whereas the rest items of SITC Code 6-7 were seemed to have the comparative advantages. Besides, it is shown that Korea has been losing its comparative advantage when we compare it in both 2010 and 2012 with pre-post impact analysis of Korea-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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