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경제관련법 변화과정과 북한 경제관련법에 주는 시사점 = The Changing Process of the economic related laws in China: Its suggestiveness made to the economic related laws in North Korea
저자
김동한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0-104(35쪽)
제공처
소장기관
중국의 개혁‧개방은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생존논리이다. 등소평은 농업생산책임제, 개인소유확대, 경제특구창설 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과감히 채택하고 서구자본주의 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등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에 따른 후유증을 염려하여 4항기본원칙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자본주의 경제적요소가 투입되면서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조작하였고 나아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창안하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이론은 사회주의이고 현실은 자본주의인 것을 에둘러 표현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여년동안 점진적 개혁‧개방을 추진하였다. 그런 가운데 ‘부패척결’ ‘경제건설은 법제건설’ ‘법규준수철저’ 등을 수시로 강조하여 법제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민주와 법제를 강조하는 ‘법제건설 결의’를 채택한 이후 중국개혁‧개방관련법제의 체계화는 속도를 더해갔다. 1981년 6월에는 경제법규연구소를 설립하여 경제법규정비에 대처하였다. 1982년 3월에는 이른바 ‘경제입법 5개년계획’(1982-1986)을 세워 경제개혁‧개방과 관련한 제도적 안전판 마련을 시도하였다. 1982년 12월에는 중국의 현대화에 걸맞는 기본법으로 헌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후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선언을 계기로 기존의 상품경제체제의 경제법제를 시장경제체제의 경제법제로 개정하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혁‧개방과 관련한 중국법제의 전모를 살펴보고 중국정부당국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법제건설에 대해 개혁‧개방과 상관관계차원에서 고찰하고, 중국의 경제법제가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본다.
'Reforming and opening' in China is a survival logic for managing through this mercilessly competitive international society. This made Ding Xiaoping adopt boldly such capitalistic elements as 'responsible system in agricultural production' , 'extension in individual property,' 'establishment of economically specialized district' and induce in large scale western capital and enterprise. On the other, however, afraid of an aftereffect possibly caused by reforming and opening, Ding Xiaoping set up four principles.
While capitalistic economic elements were being introduced into China's socialistic economic system, China has created 'socialistic goods economy' and gone further to create 'socialistic market economy'. Socialistic market economy can be thought to express in a roundabout way socialism in theory and capitalism in practice.
China has been gradually promoting reforming and opening over the last twenty years. In the mean time China has occasionally emphasized 'eradication of corruption', 'economic construction through legislation', 'thorough law-abidingness', which reveals the importance of its legislation.
Since 'resolution of legislative construction' emphasizing democracy and legislation was made at Chinese Communist Party 11th 3中全會 in December, 1978, the legislative systemization related with reformation and opening in China has gained speed. In Jun 1981 China founded economic law research institute, preparing for readjusting economic laws. In March 1982 it established 'Five-year plan for economic legislation (1982-1986) and made a systematical safety pin regarding economic reforming and opening. In December 1982 it revised its constitutional laws to a degree that it would be well-matched with the modernized China. Since then, China with the declaration of socialistic market economy system has continued to revise the existing economic laws regarding goods economic system into the market economic legislation.
This writing is to examine the whole aspect of China legislation regarding reforming and opening and study the legislative construction in its interrelationship with reforming and opining, which the authorities concerned in Chinese government have at any time emphasized. With these Chinese issues in mind, it is also to invest its suggestiveness made to the economic legislation in North korea.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