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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채의 이중성과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부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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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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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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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부채 증가를 자영업 부채의 이중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가계 부채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자영업 부채의 규모도 4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부채는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자영업 부채를 가계 부채의 하위 범주로 간주하고,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근로자 가계 부채와 자영업자 부채의 차이를 강조할 뿐이다. 이와 달리 이 글은 자영업 부채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고,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자영업 부채증가로 귀결되었는지 분석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자영업 부채도 가계 부채와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금융이 확대된 결과 빠르게 증가해왔다. 하지만 가계 부채 증가가 주로 주택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자영업 부채증가는 자영업 부문 경쟁 심화 및 사업비용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자영업 창업을 일종의 실업대책으로 적극 지원한 결과, 자영업부문의 경쟁이 격화되고, 이것이 사업비용 상승과 자영업 부채 증가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영업 지원, 육성이 대량실업의 충격을 흡수하고 위기를 지연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자영업 부채 증가라는 새로운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더보기By focusing on its duality, this paper aims at explaining the increase of self-employment debt after the Exchange crisis in South Korea. While the amount of household debt has already gone beyond 100 billion won, the amount of self-employment debt is also estimated to reach 45 billion won. However, despite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the self-employment debt issue has not drawn enough attention. While just regarding the self-employment debt as the sub-category of household debt,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es only put an emphasis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m depending on the employment status. In contrast,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self-employment debt retains the characteristic of both household debt and corporate debt at the same time and analyzes how the changes in financial market and labor market have affected the increase of self-employment debt after the Exchange crisis. The result is as follows. Like the household debt, the self-employment debt has also rapidly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expansion of consumer finance after the Exchange crisis. But, in contrast that the increase of household debt is mostly related with the housing issue, the increase of self-employment debt is closely linked with the unemployment problem.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s active support for the self-employment founding as a sort of the employment policy resulted in the intensification of business competition and subsequently in the increase of business expenses and self-employment debt. In result, this paper argues that while the support for self-employment had significant effects on overcoming the mass unemployment and delaying the economic crisis, it is now bringing about the new crisis of the increase in self-employment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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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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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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