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로테르담규칙과 중재 = The Rotterdam Rules and an arbitration agreement
저자
이정원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5-202(28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해상물건운송계약과 관련한 운송인의 책임법제에 대한 국제적 단위의 통일법제 형성을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이는 1924년 소위 ‘Hague규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지난 2008년 ‘로테르담규칙’의 제정으로 일단락이 되었다. 위 규칙은 해상운송계약과 관련한 주요 분쟁해결절차 중 하나인 중재제도에 관하여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로테르담규칙은 운송제도의 발달, 특히 복합운송과 관련하여 이를 동 규칙에 포섭하고자 하는 시도와 함께 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에 따른 송하인 등의 보호를 위해중재지를 법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즉 먼저 로테르담규칙은 동 규칙의적용을 받는 정기선운송과 관련해서는 해상운송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중재지를 법정하고있다. 또한 현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발달, 특히 컨테이너를 이용한 복합운송제도의 발전을감안하여 복합운송과 관련한 중재제도의 정비 및 소위 「대량화물운송계약 (Volume Contract)」에 관한 별도의 조항들을 둠으로써 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의 협상력이 균등화된계약 하의 중재조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로테르담규칙은 「해상이행당사자(Maritime Performing Party)」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중 해상이행당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로테르담규칙상 중재제도의 세부적 특징은, 우선동 규칙이 적용되는 운송계약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6군데의 법정 중재지를 명시함으로써운송인과 상대방 사이의 중재지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운송인의 계약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대량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중재지 선정에 있어서도 계약 당사자 사이의 중재지 선정과 관련한 문제와 운송계약의 당사자와 제3자인 운송증서 등의 소지인 사이의 관계를 구분하여 규율하는 점이 특징이다. 로테르담규칙은 해상운송이 포함된 운송계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해서 일면 운송인의 상대방인 송하인 등의 권리를보호하는 한편, 운송계약에 있어서 대등한 협상력을 소지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폭 넓게 인정하고자 한다. 동 규칙의 이러한 태도는 중재합의, 특히 중재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그대로 인정되어 대량화물운송계약과 로테르담규칙이 적용되는 용선계약의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폭 넓게 인정하되, 운송 소비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지 선정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운송인의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한다.
더보기There were several attempts to make an uniform rules for contracts of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on the international level from the making of so called ‘the Hague Rules’ in 1924, these attempts were eventually settled with the establishment of so called ‘the Rotterdam Rules’ in 2008. The Rotterdam Rules has several provisions for an arbitration agreement which is one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rising from contracts of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The Rotterdam Rules has tried to catch up with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multi-modal transportation. In addition, to protect the shippers whose contractual position in contracts of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might be recognized as unstable the rules have introduced various kinds of systems, i.g. fixing the places of arbitration within the rules. In this regards, the Rotterdam Rules has fixed the places of arbitration for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liner transportation. On the other hand, by providing separate provisions for ‘the volume contract’ in which it was presumed that the bargaining powers between the shipper and the carrier is well balanced and for the multi-modal transportation which is characterized with the use of containers for the carriage of goods, the rules have put forwarded some provisions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Also with the definition of ‘the maritime performing party’,the rules has tried to regulate the said maritime performing party who is regarded as being employed for the benefit of the carrier with some provisions. Even though the Rotterdam Rules enhances the parties‘ freedom of contract by allowing the places of arbitration to six places which were stipulated in the rules for the disputes arising from contracts of carriage, it also tries to protect the cargo sides by fixing places of arbitration to the said six places. As to the selection of forum for the volume contract, the Rotterdam Rules has separately enacted the effect of a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f contract of the carriage and that of between the parties of contract of the carriage and the third party who is a bona fide holder of the transportation documents. With the forum selection clauses in the rules, even if the rules declares the freedom of contract to the parties of the charter-party agreement as well as the volume contract where the Rotterdam Rules applies, when protection of the consumers of contract of the carriage is needed, on the other hand, the rules also restricts the places of arbitration by limiting forums to six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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