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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Voucher Program 판례동향 및 전망 : 신자유주의 모델과 사법부의 대립 = Constitutional Issues on the Vouch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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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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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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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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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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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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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ucher Program은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모델이며, 그 구체적 표현인 교육 Voucher Program은 경제학적인 기준을 교육에 적용하여 교육 받는 자를 고객의 수익자로 보는 것이다. 이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은 Friedman의 "Capitalism and Freedom"에서 출발한다. 교육 Voucher Program은 교육문제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제도로서, 각각의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경쟁 속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미연방대법원은 지난 2002년 Zelman v. Simmons-Harris 사건에서 Ohio주의 Voucher Program에 대한 합헌판결을 내렸지만, 또한 각 주가 비종교계 학교뿐만 아니라 종교계 학교에도 재정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했다. Voucher Program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합헌적인지 여부를 각 주 대법원이 판단토록 하였으며, 올해 Florida 대법원은 Holmes v. Bush 사건에서는 이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미연방대법원의 합헌성 판단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헌법적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1954년의 Brown판결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여 국교부인 및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Voucher Program이 적용된다면 종교계 사립학교에 국가가 학생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정교분리원칙에의 침해여부가 대두될 수 있게 된다. 또한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무상교육 및 학생의 수업권과 관련하여 논란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조항과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같은 맥락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 즉 여기서는 교육과정선택에서 부모와 학생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Voucher Program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의 공공성과 정교분리원칙, 교육을 받을 권리,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헌법적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The Federal Supreme Court found that a Cleveland school Voucher Program did not violate the 1st Amendment Establishment Clause forbidding the advancing or inhibiting religion since government aid reached religious institutions only by way of the deliberate choices of numerous individual recipients. Futhermore, the incidental advancement of a religious mission, or the perceived endorsement of a religious message, was reasonably attributable to the individual aid recipients not the government, whose role ends with the disbursement of benefits.
In a 5-2 decision, the Florida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 state's Opportunity Scholarship Program (OSP), a private school Voucher Program, violated the Florida constitution's requirement that the state provide a uniform, efficient, safe, secure, and high quality system of free public schools.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OSP violates that provision because it diverts public dollars into separate private systems in competition with the free public schools that are the sole means set out in the Constitution for the state to provide for the education of Florida's children. The court also said that this diversion not only reduces the money available to free public schools but also funds private schools that are not legally "uniform" in comparison with the public school system. Because the court decided the case on this basis, it did not reach the question of whether OSP also violated the Florida Constitution's establishment clause by providing taxpayer funds to religious schools. So, we should not conclude that the Florida Supreme Court ruled in the Holmes case on the contrary to the judgement of the Federal Supreme Court in Zelman case. In Korea, we need more research on the issues about the Vouch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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