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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과 국가 안보: WTO의 안보 예외 남용 방지를 중심으로 = International Trade and National Security: Focusing on prevention of abuse of the WTO security ex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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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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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 안보 이익은 국제 자유무역의 경제적 이익에 우선 한다. 따라서 국가는 그 안보를 위해 국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무역 제한 조치가 안보 가치 우월성으로 항상 정당화할 수는 없다.
오늘날 국가 안보 개념 확대와 안보 위협 수단 및 그 타격 대상의 다양화는 WTO 회원국이 안보 예외 조치에 의존할 가능성과 여지를 크게 한다. 또한, 안보 예외 조치의 필요성 판단이 WTO 회원국에 재량에 맡겨져 있어 안보 예외의 남용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 자유무역의 경제적 이익을 상당히 훼손한다. 따라서 WTO 안보 예외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WTO 안보 예외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써, 비사법적(非司法的) 방식보다는, WTO DSB에 의한 심리와 새로운 법리의 축적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안보 예외와 관련된 추가적 국제 합의나 관행, 판례들에서 확인된 기준들이 안보 예외 조항의 해석에 반영되어야 한다.
안보 예외 조치 등 비경제적 무역 제한조치의 시행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안보 예외 조치를 시행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를 WTO와 관련 회원국에 제공해야 하고 그 조치로 야기될 국제무역과 WTO 협정이 부여하는 권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및 제3회원국의 이익 침해를 고려해야 한다.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에 따른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회원국의 재량은 신의성실 의무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고 ‘국제관계의 비상사태’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충족되어야 하며 그 상황에서의 필수 안보 이익을 조치를 취한 회원국이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안보 예외 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 안보 예외 조치로 무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의료품, 식료품, 민간 항공 서비스 무역은 보장되어야 한다.
WTO 안보 예외 조항의 개정은 안보 예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의 하나이다. WTO의 안보 예외 조항에 필수 안보 이익에 대한 정의(定義)를 추가하고 모든 조항에 안보 예외 조치를 시행한 회원국의 WTO 및 관련 회원국에 대한 통보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WTO 안보 예외 조항의 개정하여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에 따른 무역 제한조치 필요성의 판단하는 회원국의 재량을 통제하는 신의성실 의무를 보다 구체적 내용으로 조문화할 필요가 있다.
Since national security is directly related to survival of a state and its people, it takes precedence over the economic benefits of international free trade, such as increasing consumer welfare and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Thus, the state can restrict international trade for its security. However, the superiority of these security values cannot always justify trade restrictions implemented for security purposes.
Today,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means and targets of security threats increase the possibility and room for WTO Members to rely on security exceptions. In addition, since the determination of the necessity of security exception measures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WTO Member the possibility of abuse of security exceptions is high. This phenomenon significantly undermines the economic interests of free international trade.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to prevent abuse of the WTO security exception provisions.
As a way to prevent the abuse of the WTO security exception clause, I think that the WTO DSB's review and the accumulation of new legal principles and doctrines are realistic and reasonable rather than non-judicial methods.
Criteria identified in subsequent international agreements, practices and precedents relating to security exceptions should be consder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ecurity exception provisions.
As a way to prevent the abuse of the WTO security exception clause, I think that the WTO DSB's psychology and the accumulation of new legal principles are realistic and reasonable rather than non-judicial methods.
Criteria identified in additional international agreements, practices and precedents relating to security exceptions should be reflect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ecurity exception.
The enforcement of non-economic trade restrictions, such as security exceptions, should be refrained as much as possible. Members implementing security exceptions should provide the WTO and the Member States concerned with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and take into account the negative impacts 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rights conferred by the WTO agreements and the infringement of the interests of third Members.
Member‘s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 necessity of measures in accordance with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should be exercised in good faith obligations, 'emergenc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hould be objectively evaluated and met, and th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ddress the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in the situation. The security exception case should be demonstrated by the Member State invoking it. Even if trade is restricted by security exceptions, trade in medical supplies, food and civil aviation services should be guaranteed.
Revision of the WTO security exception provisions is one of the effective ways to prevent abuse of security exceptions. It is necessary to add definitions of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to the security exceptions provisions of the WTO, and to stipulate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s to implement security exceptions to the WTO and to the relevant Memb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WTO's security exception provisions to further co-ordinate the obligations of good faith to control the discretion of member states in determining the need for trade restrictions in line with their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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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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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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