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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의 문학번역에 관한 저작권법 문제 = Copyright Law Issues Regarding AI-based Literature Translation: Déjà-vu of the Tower of B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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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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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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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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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3-88(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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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은 창작의 한 태양이다. 인공지능 창작은 음악, 미술, 어문 등 여러 분야에서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문학번역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이 실용화되고 있다. 최근 기계번역을 활용한 것이 드러난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신인상 공모전 수상자에 관한 해프닝은 기계번역과 인간 번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모았다. 인간의 도움 없는 순전히 인공지능 번역물인 AI-generated translation (AIGT)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불과하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인간이번역한 AI-assisted translation (AIAT)은 저작권법상 번역으로서 2차적저작물이 될수 있음을 논증한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하는 요소로서 기계번역 후 후편집(post-editing) 과정에서 기계번역을 사용한 인간 이용자의 통제성과 주체성, 그리고 번역물을 둘러싼 맥락을 살펴본다. 기계번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인간 이용자의 과도한 전편집(pre-editing)은 자칫 원작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위와 같이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한 법적 지위가 결정된 후에 이를 공표하는 단계에서 인간 이용자의 법적 주의의무 내지는 법적 책임을 논의한다. 기계번역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밝히지 않았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법적 책임 영역이 아닌 표절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더보기Translation is a form of creativity, and AI creativity is making remarkable strides in many fields, including music, art, and literature, but especially in literature translation, where AI-based machine translation is becoming a reality. The recent happening about the winner of the Newcomer Award Competition of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who was found to have utilized machine translation, has drawn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how to set the boundaries between machine and human translation. I argue that AI-generated translation (AIGT), which is a purely AI translation without human assistance, is only reproduction under copyright law, while AI-assisted translation (AIAT), which is a human translation with the help of AI, can be a derivative work under copyright law as a translation. The distinguishing factor between the two is the control and subjectivity of human users of machine translation in the post-editing process, and the context surrounding the translation. This paper points out that excessive pre-editing by human users to facilitate machine translation may undermine the diversity of the original text. Once the legal status of machine translation output has been determined, I discus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human users to exercise due care at the stage of publication. The legal liability of failing to disclose that a work is the result of machine translation is also discussed, as well as plagiarism liability, which is not a leg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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