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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이후 중국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내외적 변수를 중심으로 = Factors Affecting China's Climate Change Policy after the Paris Agreement: Focusing on Internal and External Variables
저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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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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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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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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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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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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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variables affecting China's climate change policy before and after the Paris Agreement. Among the internal factors, reduction cost is a major variable, but there are fundamental limitations in the situation where the effects of CDM and ETS have not yet been verified. And although ecological vulnerabilities have increased, such climate disasters have been in frequent occurrence and became more and more a constant variable. In terms of external factors, although the emphasis has shifted on building the image of a responsible power, the existing position of emphasizing both economic development and reduction obligations did not change much around the Paris Agreement in 2015. The principle of equality has also been put in the position of emphasizing the voluntary obliga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without major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Paris Agreement in the recognition of the different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mong the external variables, the US-China relationship has made the greatest change. The China’s climate cooperation with the Obama administration is likely to deteriorate due to conflict and competition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However, as the Trump government announced the withdrawal from the Paris Agreement, the possibility of exerting pressure on climate change is likely to be rather low, and the influence of US-China relations on China's climate change policy will be diminished. On the other hand, climate policies after the Paris Agreement was preceded by changes of Chinese leadership’s ideas. For example, they thought that the climate change would mainly affect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the legitimacy of the communist party's rule in China. It was emphasized as an important change in economic ideas related to the transition of economic development model and ecological civilization. Therefore, the shift of leadership’s idea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overall climate change policy through the local experimentations in China. In terms of Local experimentation, as seen in the case of nationwide ETS implementation, not only has the center actively involved in local experimentation, but also has it promoted and diffused the low-carbon development experiments in the provinces since the Paris Agreement. The impact of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local experiments on China's climate change policy will increase.
더보기이 논문의 목적은 파리협정을 전후로 중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는 것이다. 대내적 요인 가운데 감축 비용은 주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CDM과 ETS의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생태적 취약성도 높아졌지만 이제 그러한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상수화되는 추세에 있다. 대외적 요인 가운데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도 강조점이 변하긴 하였으나 경제발전과 감축 의무를 둘 다 중시하는 기존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공평의 원칙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 없이 개도국의 자발적 의무도 중시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되었다. 대외변수 가운데 미·중 관계는 가장 큰 변화가 발생했는데, 오바마 정부와의 기후협력이 트럼프 정부와의 갈등 및 경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 정부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중국에게 기후변화 관련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 미·중 관계 역시 중국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미칠 영향은 줄어들었다. 반면 중국 리더십의 이념 전환은 파리협정 이전에는 주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가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파리협정 이후에는 이와 함께 기후변화가 총체국가안보관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발전모델 전환과 생태문명 이념과도 연관된 중요한 이슈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지도부의 이념 전환은 중국기후변화 대응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 지방의 실험과 혁신은 전국적인 ETS 시행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파리협정 이후로 중국이 지방의 실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탄소발전 실험에도 중앙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 실험의 성공 여부가 중국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미칠 영향력은 증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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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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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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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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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2 | 0.939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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