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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리모델링의 법적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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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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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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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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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04(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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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환자의 만족도 충족과 타 의료기관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축보다는 기존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된다. 의료기관 리모델링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 향상을 위해 강화된 법과 제도로 인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만 선행연구들은 의료기관 리모델링에 대해 건축적 요소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관 리모델링의 법적 제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의료기관에게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의료기관 리모델링은 공사 여건의 제한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환자에게 소음·분진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사전에 환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적정한 의료기관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의료기관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공사기준 자율 준수 체크리스트, 사전 방지조치 및 사후 개선조치, 병원 내 감염과 방사선 노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보기Medical institutions remodel existing hospital buildings rather than construct buildings to satisfy patient satisfaction and enhance competitiveness with other medical institutions. Medical institution remodeling is gradually increasing due to enhanced laws and systems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and the level of patient safety. However, prior studies were discussed only within a limited range, including architectural elements, about medical institution remodel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to medical institutions planning future remodeling by examining the legal issues of medical institution remodeling in various ways. Medical institution remodeling extends the construction period due to restrictions on construction conditions, and causes damage such as noise and dust to patients. So it is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patients in advance and to support appropriate remodeling of medical institu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remodeling of medical institutions. In addition, medical institutions should prepare a checklist for voluntary compliance with construction standards, preventive measures and post-improvement measures, and measures for infection and radiation exposure in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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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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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5-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 Contents Society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573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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