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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담론과 법사회학적 이해 = The Catastrophe Discourse and Understanding of the Sociology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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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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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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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3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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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문화와 법적인 틀에서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재앙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곧 재앙담론을 문화적 시각에서 다루어보는 한편 그에 대한 법의 대응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담론은 하나의 문화현상이다. 담론은 사회의 문화적 분위기를 파악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매 재앙담론 분석을 통해 그 사회적 의미 이해에 다가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화적 제도인 법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봄으로써 재앙과 법의 사회적 맞물림을 상정하려 한다. 재앙은 그 이름처럼 등장한다. 보이나니 지진이나 홍수, 가뭄, 온갖 전염병의 창궐, 테러, 전쟁, 인종 갈등뿐이다. 그런데 재앙담론 또한 그만큼의 수로 사회에 현시된다. 예측이 어려운 재앙에 대응하는 담론은 철학적 사유에 의한 현재의 사회를 재해석하기도 한다. 재앙을 맞이한 위기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지위와 사회의 제도를 되돌아본다. 그래서 재앙은 때로 인간의 현재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문제는 그 기준이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데 있다. 세계의 많은 이들이 이 같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이를 언어로 대상화하고 있는데 그 또한 재앙담론이다. 그래서 재앙은 역사와 시대 발전, 그리고 인간의 정신을 지배해 온 이성에의 믿음을 재배치하는 현실적인 진앙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재앙 극복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기도 한다. 문제는 언제나 재앙이 휩쓸고 간 세계의 모습이었고, 역으로 재앙이 몰아닥치기 전의 인간 세상이었다. 그래서 인간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준의 가장 보편적 틀이 되는 법을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배경이 된다. 법사회학은 그것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재난에 대비코자 하는 문화제도로써의 법이 안전한 사회를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재앙담론은 재앙에 대한 시야의 폭을 설정하는 언어적 실천이다. 담론은 사회의 의식을 반영하기에 그 속에 내재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은 곧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질병과 지진, 사고는 안전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법에의 전화이다. 이미 말했듯이 재앙담론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영화로, 소설로, 사진으로, 그림으로도 표현된다. 재앙은 위기이고, 법은 기준이다. 법의 속성이 그렇듯이 재앙에의 대응은 법의 변화와 맞물린다. 그렇기에 재앙에 대한 구체적인 법 담론 분석도 뒤따라야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course on the catastrophes which appears variously in our society in culture and legal perspective. Accordingly, it aims to examine and understand the legal issues in the discourse related to the catastrophe. Discourse is a cultural phenomenon. Discourse understanding is also good for examining the cultural atmosphere of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seeks social meaning through analysis of discourse about disaster. In this process, the study will look at what kinds of laws are expressed as cultural systems and assume social interactions of disaster and law. Sociology of law will subsequently seek understanding about it. This as a way to prepare for a disaster seeks to provide clues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safe society by law. The Catastrophe discourse refers to the discourse on catastrophe literally. And here is another discourse on the text contained in the line of sight to the catastrophe of the people means the practice of the language overlooking the disaster. The discourse will reflect the consciousness of society. Therefore, various ideas and opinions expressed in the discourse are to expose the social reality. Disaster produces a lot of discourse. Disease and earthquakes, accidents are reminded of safety. Types of disasters are shown in a very diverse and complex look. It is also human to copes much variety. This study consists of analyzing the discourse of catastrophe appeared variously in our society and sociology of law aimed at understanding of it. Through this, there should be more active measures through law for the society and the people who are faced with unavoidable catastrophes and even for the discourse, some part should be focused on this as well. Hopefully in the subsequent studies following this study, it should include the discourse analysis according to specific laws for individual catastrophes such as earthquakes, floods and drough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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