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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최신 쟁점 연구 = A study on major legal issues in China's carbon trading syste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저자
김종우 (강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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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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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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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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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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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property control right, carbon emission rights can avoid being classified as traditional property rights and promote privatization of public resources, so private property protection can be promoted more appropriately. The greenhouse gas emission enacted by the Kyoto Protocol consists of three systems. These are the Joint Implementation (Jul),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and the Emission Trading (ET).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joint implementation system was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EU signatory countries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Joint Implementation Scheme can provide technology and financial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to cooperate in economic and resource development.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civil rights or public law rights, that is, property rights or administrative rights, since the legal nature is not clearly defined, much discussion is needed on this topic as well. Two types of carbon emission allocation distribution methods are mainly discussed, free distribution and paid auction. Choosing a more appropriate method is a good measure to avoid mass emission of carbon. Currently, most of China's carbon emission trading laws are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total amount of carbon allowances allowe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itial distribution system, and transactions between the parties are not perfectly regulated. Since this causes anti-monopoly issues such as monopoly of allocation and unfairness of price formation in carbon emission trading activities, the optimal amendment to the law should be standardized after intensive discussion. On the other hand, if you look at the situation of the pilot operation of the carbon credit market in China, market transactions are not active, and there is a lack of a system for predicting future carbon prices through accurate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futures prices. It is ultimately necessary to maintain a unified carbon trading market for all of China and to boldly liquidate and organize the carbon market in the pilot region. Full disclosure of carbon emission market transaction information helps to alleviate carbon market information asymmetry and avoid distorted governance and insider trading. Several issues can be raised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carbon credits. The fact that a causal relationship must exist and that the defendant's actions must be traced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carbon emission and property rights litigation issue. Although the US court does not stipulate the property rights status of carbon emissions by law, in practice, the property rights of carbon emissions are stipulated on the contrary. In relation to the carbon emission contract law, with respect to the legal uncertainty of carbon emission rights, the participating entity clearly recognizes the restrictive nature of the rights and attempts to approach it from the angle of consideration of the contract while avoiding the components and attributes that are excessively linked to the property properties. there is a bar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for the buyer to remedy any legal risks arising from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such as change of ownership, sincerity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force majeure, illegal risk, eligibility of both parties, collateral and compensation clauses. Regarding the carbon emission tax law issue, in March 2009, China made clear guidelines considering the clean development enterprise income tax.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carbon emissions, the reliability of the joint marketing system for carbon emissions is key, and transparency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and fairness of transactions must be ensured. A carbon emission dispute resolution body must use the national or regional law most closely related to the contract or dispute as its governing law.
더보기재산규제권에 근거하면 탄소배출권은 기존의 전통 재산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회피하여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보호를 더 적절히 추진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가 제정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이행제도(Jul: Joint Implementation)과,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 거래제도(ET: Emission Trading)가 그것이다. 공동이행제도를 확립한 목적은 EU 각 협약국으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다.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도는 개발도상국에 기술 및 자금지원을 제공하여 경제 및 자원 발전에 협력할 수 있다. 탄소 배출 감축량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도 민사권리나 공법 권리, 즉 재산권인가 아니면 행정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 성질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 탄소 배출 할당 분배방식은 무상분배와 유상 경매 두 가지가 주로 거론되는데, 보다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탄소의 대량 배출을 회피하는 좋은 대책이 된다. 현재 중국 탄소 배출 거래 법률은 대부분 탄소배출권 허용 총량 설정 및 초기 분배제도 확립에 편중되어 있고, 당사자 간의 거래행위 등은 완벽하게 규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은 탄소배출권 거래행위에 할당 독점 및 가격형성의 불공정성 등 반독점법 쟁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추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최적의 법률 개정안이 규범되어야 한다. 한편, 중국 탄소배출권 시장이 시범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시장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선물가격과 같이 정확한 통계 분석으로 미래 탄소 가격을 전망하기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통일된 탄소거래시장을 유지하고, 시범지역 탄소 시장에 대해서는 과감히 청산 및 정리작업을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당면과제가 된다. 탄소배출시장 거래 정보의 전면 공개는 탄소시장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왜곡된 지배구조와 내부자거래를 회피하도록 해준다. 탄소배출권의 국제 협력에 있어서도 여러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탄소 배출액 準물권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고 행위를 추적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법원에서는 법률로 탄소 배출액의 재산권 지위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실무 과정에서는 도리어 탄소 배출액의 재산권 속성을 규정하고 있다. 탄소 배출액 계약법과 관련해서는 탄소배출권이 법적으로 지니는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참가 주체는 해당 권리의 제한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하여 지나치게 재산권 속성과 연결하는 요건은 회피하면서 계약의 代價 각도에서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소유권의 변경, 탄소 배출 감축의 진실성, 불가항력, 불법 리스크, 쌍방 당사자의 적격성, 담보 및 보상조항 등 구매자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서 법적 위험이 발생하면 이를 구제하도록 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세법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2009년 3월 청정개발기업 소득세를 감안하여 지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탄소 배출과 관련한 국제 협의에 있어서는 탄소 배출액 공동 경매제도의 신뢰성이 관건이며,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거래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탄소 배출 관련 분쟁 해결기구는 계약이나 분쟁 사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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