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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사회의 정책 과제 = Mitigation and Adaptation Policy for ESSD in Climate Change
저자
이해춘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1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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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This research paper explores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policy options. Currently, the world experiences a continuous rise in temperature and the intensity and frequency of abnormal weather conditions increase due to climate change, thus aggravating the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Historically, the world has focused on mitigation policies to mitigat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deal with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while exploring new opportunities and developing adaptation policies to enhance the ability of each country to respond to extreme weather conditions.
Mitigation policies should include long-term and reasonable targets and vision for greenhouse gases reduction to promote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ety and should ultimately incorporate sustainable policy measures to build a carbon-free world. Meanwhile, adaptation policies should have a long-term master plan upon which other specific adaption policy measures can be based. In particular, adaptation policy measures are urgently required for the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marine/coastal/river management,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limate change diseases and other health-related issues.
Mitigation policy and adaptation policy are both mutually-complementary and substitutable. Therefore, the cost-effectiveness analysis should be carried out on each policy measure and more effective policy measures should be incorporated in the finest policy mix or package in ord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more effectively and to promote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ety.
이 글은 기후변화 대응으로서의 완화정책과 적응정책의 분석하고 기후변화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 것이다.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기온 상승은 물론 기상이변의 강도와 빈도가 더욱 강해져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욱증대시키고 있다. 역사적으로 세계는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완화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기후변화 완화정책은 주로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에너지효율화 추진,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배출권거래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을 추진하여 왔다. 선행적으로 유럽 선진국은 탈탄소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저탄소녹색경제를 지향하기 위한 다양한 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세계는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응하는 한편 영향의 기회를 포착하고 국가의 적응능력을 제고하고자 완화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 선진국은 이미 완화정책의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완화정책은 아직 초보적이며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적응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였다. 완화정책에는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를 위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 관련 예측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탈탄소화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의 정책대안들을 적극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적응정책의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각 분야의 적응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농림수산, 해양, 연안, 하천의 관리, 기후변화 관련 질병예방 및 건강분야의 적응대책이 시급한 편이다.
완화정책과 적응정책은 상호보완성과 대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을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수단의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수단들의 Policy Mix가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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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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