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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的 保護權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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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7-434(28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1) 이 글은 전통 국제법상의 주요한 제도중 하나인 ‘外交的 保護權’에 대한 막연한 비판이기 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할 필요성에 따른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
(2) 먼저, 전통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의 논리적 근거, 및 실정법적 존재 여부 등을 살핀 다음, 그 논리적 기초의 문제점과 관행상 외교적 보호권이 갖는 문제점을 시대적 변화에 관련하여 검토한다.
(3) 그 다음, 인권제도의 발달, 무력사용 금지, 영사제도의 합리화, 국제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국제법 주체성의 인정 등을 위시한 시대적 변화에 임하여 외교적 보호권이 가져야할 새로운 의미 및 변화의 당위성 등을 지적한다.
(4)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전통적 논리 및 개념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오늘날의 외교적 보호권의 존재이유는 자국민의 침해가 자국의 침해라는 논리보다는 국제법 준수의 확보를 위한 국제공권력의 대행제도로 파악될 필요기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고 난 다음, 그것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대안으로서는 우선, 외교적 보호권을 유대관계를 갖는 국적국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는 현재의 관행이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보호권의 제3국에 의한 행사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행사의 재량성을 제한하는 반면 그 의무성이 인식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국제 판례와 국제문헌을 근거로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from a new & critical view the destiny of diplomatic protection and the its direction to have to go.
In Accordance with prevalent practice and opinion, 'Diplomatic protection' is to be understood here as the protection given by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ex: State) to individuals, i.e. natural or legal persons, against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by another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traditional diplomatic protection is not only based on the complete fiction that damages to a national amount to those to its State, but also it faces many practical problems, including those related to individuals without nationality and with dual nationality, refugees etc. Lots of developing countries are also coping, through diverse methods, with its abuse by developed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 system made individuals capable to sue for themselves without its State's help.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foreign corporations come to acquire rights to sue States for damages in international arbitral institutions. In order to adapt to these new circumstances, it's necessary that diplomatic protection has new logical basis and new purpose.
The main subject of this paper can be divided largely in four parts. First part describes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diplomatic protection. Second part indicates problems in logical basis of traditional diplomatic protection. Third part points out the practical crisis which diplomatic protection faces. Fourth part presents a new logic basis through which such problems and practical crisis are able to be overco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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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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