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과 선거공정성의 위기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배경으로- = Crisis of Fairness in Election: Focusing on the Interven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1(29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constitutional problems concerning the violation of fairness in election by governmental institutions. To this end, it first looks into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election fairness. Considering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he election, ‘the intervention’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by governmental institutions means serious crisis of fairness in electio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constitutional order. Therefore we should arrange for the improvement to prevent a recurrence of ‘election intervention’. First of all, we should establish the system of democratic and legal controls ove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Because the Korean system of controling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turns out too weak and limited. Secondly, we should reform the legal system to protect the whistleblowers. Because the present legal prescriptions do not provide the enough protection for them. Thirdly, we should broaden the scope of political rights of civil servants. Because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the Political Party Law,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tc. do not provide the enough protection for it. Lastly, we should reform the election system to guarante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of voters. Because the pres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o not provide the enough guarantee for it, but rather the Act sacrifice it for the fairness in election. In conclusion, we have to become truly aware of its crisis considering seriously this case in terms of constitutional law, and perform the task of ‘constitutional reform’ through overall reform of the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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