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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소득 불평등의 정치학: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득 불평등 증가의 정치적 원인 = The Politics of Income Inequality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Income Inequality after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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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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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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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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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3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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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는 추세 속에 있으며, 2000년대 후반에 잠시 정체되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는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소득불평등의 정치적 원인을 보다 일반 이론적인 맥락에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분배에 대하여 높은 선호를 가지는 노동자계급이 동원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의 권력자원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권력자원론, 자유주의 중도 정당이 선거 결과에서 우위를 차지할수록 보다 소득 불평등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내 거시 정치학 모델, 그리고 이러한 좌파 및 중도 정당, 노동조합이 최저임금, 복지 정책, 조세 정책 등을 매개로 하여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루에다의 종합적 연구 모델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본 논문은 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집합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의 정치적, 정책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좌파 정당 변수의 경우 임금 10분위 배율 및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에 대하여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 노동조합의 경우 임금10분위 배율 및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도 정당의 경우,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임금 10분위 배율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한편, 정책의 측면에서 임금 10분위 배율 및 시장소득 지니계수, 그리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하락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최저임금 정책, 사회복지 정책, 조세 정책 등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에게 한국에서는 정치가 소득불평등의 완화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무역의존도의 증가, 제조업 내 저임금 노동자의 증대 등 거시 구조적 변화가 소득불평등의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거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좌파 정당, 중도정당이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더보기Politics in South Kroea has faced the task of tackling rapidly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since the mid-1990s. Now, it needs to clarify whether and how political elements(political actors and social policies) play a role in increasing or decreasing the income inequality. Yet, very few researches have conducted on clarifying the problem of income inequality with `the framework of the Politics of Income Inequality,` which this paper tries to develop. Because of this lack of the framework, many questions remain unsolved: trade unions in Korea could have an effect on reducing income inequality even though they have been underdeveloped? political left parties could do have any chance to contribute to reducing income inequality? What about many social policies such as minimum income, welfare, and taxation? With these lines of research questions, this paper sets up two research hypotheses: First, unions and left party, power resources for those who prefer to (re)distribution, contribute to reducing inequality. Second, Unions and left party could probably do better through social policies like minimum income policy, social welfare policy, and taxation policy. The research results reveal the lack of politics in reducing income inequality on South Korea. In terms of political actors, left party in South Korea was not able to contribute to reducing income inequality. Although there are negative correlative relationship in some aspects of income inequality measured by the ratio of 90th to 10th earnings and disposable income gini index, these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unions are shown to play a role in reducing income inequality as they show negative correlatives in income inequality measured by the ratio of 90th to 10th earnings and market income gini index, which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ose who prefer to (re)distribute in South Korea have very few power resources because of underdevelopment of left parties in South Korea. In terms of social policies, on the other hand, social policies have seldom been used by political actors to effectively reduce inequality. Minimum income policies are shown to have no intervening effect on reducing both of earnings and market income. Other redistribute policies seem to have no intervening effect on contributing to decreasing disposable income inequality as well. This results suggest that social policies that could have been employed to effectively relieve income inequality have some difficulty in working that good way. The most notable fact in this paper is that without any partial or whole intervening effects of social policies such as minimum income policy, social welfare policy, and taxation policy, trade unions - the only power resource for those who want to (re)distribute income - have managed to reduce income inequality. This reminds us of the need that power resources should be expanded and the urgency that social policies should be improved so that such power resources effectively could employ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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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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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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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0.89 | 1.371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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