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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 개선방안: 경기도 도세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Plan for Revenue Forecasting Method: A Focus on Provincial Taxes in Gyeonggi-do
저자
이학연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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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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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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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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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현재 코로나 19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와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정부의 재정운영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차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세수예측 시스템과 관련한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경기도 세수예측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는 1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세수추계 관행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세수추계 자문회의 운영이다. 그리고 과소예측의 원인이 되는 실무자의 동기구조와 세수예측 방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도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다. 또한 2011년 이후 지방세목 간소화가 실시되어 현재 세수관련 데이터 축적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실무진들의 세수예측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전문 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자유롭고 상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과소예측을 유도하고 있는 현재 실무진들의 동기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실무자들의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사상의 인센티브 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지방의회는 지방정부가 제출한 예측치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확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세수예측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데이터 축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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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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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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