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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역량과 축적된 집행경험이 정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회생 및 재투자 법안을 통해 집행된 녹색에너지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The Role of State Expenditure and Accumulated Experience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reen Energ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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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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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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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5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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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정부 재정역량의 정도와 축적된 집행경험이 정책집행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을 미국의 회생 및 재투자 법안을 통해 집행된 녹색에너지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집행의 성공이라는 개념을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한 선행연구의 접근(Pessman and Wildavsky, 1973; Ong, 2012; Carely et al., 2014; Terman et al., 2016)을 바탕으로 미국의 녹색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정책집행의 성공으로 간주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총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의 패널데이터를 토대로 장기적인 측면(2003-2013, 모형1), 중기적인 측면(2007-2013, 모형2), 단기적인 측면(2009-2013, 모형3)으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이 클수록 정책집행의 성공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녹색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더 오래된 집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정부일수록 녹색에너지 관련 정책집행의 성공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정부의 투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정부의 투자 역시 녹색에너지 분야에서 관련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국사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분권화된 재정역량이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지방정부의 축적된 집행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노하우와 전문성이 정책집행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경험적인 측면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d five factors that affect the success of green energy policy, including 1) subnational government capacity, 2) the level of American Recovery Reinvestment Act(ARRA) funding, 3) accumulated knowledge of sustainable energy policy implementation, 4) performance ability and 5) political influence. This research used panel data from 49 U.S. states between 2003 and 2013. Results suggest that state and federal energy expenditures are correlated with green energy jobs’ growth. Federal funding allocated under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lso led to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The effects of ARRA funds is found to be more robust over time compared to other types of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Accumulated knowledge in certain energy policies is found to be correlated with new green jobs’, but only when a longer period is considered. Political factors and performance ability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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