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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언어의 가독성 향상을 위한 통사론적인 기초연구 - 법조문에서의 주어생략 현상을 중심으로 = Zur Verbesserung der Verständlichkeit von Rechtssprache auf syntaktischer Ebene – im Hinblick auf das Auslassen des Subjekts in Rechtsartikel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독어학(Dokohak(Zeitschrift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fuer Deutsche Sprachwissenschaft))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6(24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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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그 내용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주어생략, 수식관계의 모호성, 유사표현의 일관되지 않은 사용 등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가독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 중 특히 주어생략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독성에 더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주어가 빈번히 생략되기 때문에 주어생략이 법률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주어는 맥락상 생략될 수도 있고, 같은 문장 안에 동일한 표현이 들어있어서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될 수도 있다.
법조항에서 주어가 생략되는 현상은 경우에 따라 가독성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어생략의 유형별 차이에 대한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구어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어 일반의 주어생략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는 반면, 법률에서의 복잡하고 다양한 주어생략 현상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법률 언어에서의 주어생략을‘ 선행사’의 특징에 따라‘ 언어외적 선행사’‘, 문장 외부 선행사’‘, 문장 내부 선행사’와 그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여, 생략된 주어의 복원 가능성에 대한 유형별 결과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가독성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보았다.
In koreanischen Rechtsartikeln werden auf syntaktischer Ebene oft Erscheinungen beobachtet, die die Verständlichkeit der Artikel beeinträchtigen. Darunter fallen die Wortstellug, die nicht eindeutige Modifikationsstruktur und das Auslassen des Subjekts. Letzteres ist einer der größten Faktoren, die zur schlechteren Verständlichkeit der Texte beitragen.
Die Rechtsartikel, in denen das Subjekt weggelassen wird, unterscheiden sich darin, wo die Antezedenz des ausgelassenen Subjekts liegt. Die Antezedenz kann sich in demselben Satz oder vor dem Satz finden. Machmal muss sie aus dem Kontext abgeleitet werden. Im letzten Fall braucht man zur Interpretation der entsprechenden Rechtsartikel darauf bezogenes Weltwissen und eventuell Kenntnisse über das Recht.
In diesem Sinne scheint die Rekonstruktion des ausgelassenen Subjekts im letzten Fall am schwierigsten zu sein. Zwischen den zwei anderen Fällen ist zu erwarten, dass der erste Fall, nämlich in dem die Antezedenz im selben Satz liegt, durchschnittlich verständlicher ist als der zweite Fall. Jedenfalls lässt sich diese Annahme mithilfe einer Befragung von Muttersprachlern bestätigen.
Die Ergebnisse können in Zukunft zur Verbesserung der Verständlichkeit von Rechtsartikeln angewendet werd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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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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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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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3 | 0.26 | 0.752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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