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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 :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5헌마994 결정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Issues and Tasks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 in Child-Care Centers :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Dec 28, 2017. 2015Hun-Ma994)
저자
김정수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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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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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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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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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9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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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아동의 학대방지, 안전 및 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의 경우 스스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보호 필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2015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는 입법 이후에도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고, 설치 의무화가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까지 그 효과가 크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2017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내려졌지만, 당초 입법목적인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영유아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보육교사의 권리’간의 관계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합헌결정으로 인해 다시금 헌법적 관점에서 재고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입법 관련 내용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그 쟁점과 과제를 검토해보았다. 특히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조항과 관련하여 아동과 부모, 보육교사 간의 다양한 기본권 충돌 및 제한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본권 제한 및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과잉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아동의 학대방지, 안전보호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또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CCTV의 설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다른 권리주체인 보육교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입법에 있어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은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CCTV 설치 의무화는 구성원인 보육교사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강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어린이집 CCTV의 설치・운영 목적은 아동에 대한 보호, 안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아동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과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제한되는 보육교사의 교육권, 근로의 권리 등은 그에 비해서는 침해되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관련해서 보육교사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아동과 부모, 보육교사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개정안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마련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이를 단순히 위헌으로만 판단할 경우 영유아 보육행정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때까지 일정 기간 이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및 제반 규정은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어린이집 권리주체들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개정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CCTV의 설치는 어린이집 구성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설치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The State should take various measures and prepar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safety and protection. In the case of children, the need for protection is greater in that they do not have self-help to protect their own safety and life.
As child abuse incidents in Child-Care centers have become a social problem and are increasing, Child Care Act was revised in 2015 and CCTV installation of Child-Care centers was mandatory.
However, the issue of mandatory installation of CCTV in Child-Care centers has been confronted with the pros and cons even after the legislation,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have been continuously suggested that the effect is not great until the time when the mandatory installation is somewhat over, an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reality.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rticle 15-4 of the Child Care Act on December 28, 2017,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s of the Infant care teachers, which should b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s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of the “right of infants and toddlers to be protected and raised safely” is considered to be necessary again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due to the constitutional decision to install CCTV in the Child-Care centers.
This study examined the issues and tasks of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 in Child-Care centers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focusing on Article 15-4 of the Child Care Act. In particular, it was reaffirmed that there may still be various conflicts and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between children, parents, and the Infant care teachers in relation to Article 15-4 of the current Child Care Act.
Considering the specific situation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 in Child-Care centers, it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to judge the problem of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collision based on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irst, the appropriateness of legislative purpose is recognized as a measure to achieve public interest purposes such as prevention of abuse and safety protection of children. In addition, the appropriate means of legislative purpose is recognized in that the installation of CCTV to achieve such a purpose is an effective means.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can infringe on the rights of Infant care teachers who are other members of Child-Care centers. In addition, in the legislative purpose, CCTV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hild-Care centers can achieve legislative purposes even if it is decided whether to install them through the agreement of Child-Care centers members. Therefore, mandatory CCTV installation is too strongly restrict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Infant care teachers who are members, and the least restrictive means is denied in that it is possible to limit the fundamental rights less. The purpose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 in Child-Care centers is to protect children and to protect children, and to protect children, and to specifically relate to children's right to life, freedom of body, and personality. As a result, the limited educational rights and the right of work of Infant care teachers may not be seriously violated, but in relation to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state, the balanc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s not recognized and the need for amendment of the law is seen. In conclusion,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CCTV in Child-Care centers is to limit the fundamental rights of children, parents, and Infant care teachers excessively, and it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However, it is a part of the legislative discretion to prepare the amendment according to the standards and requirements, so if it is judged only as unconstitutional, there is a possibility of a legal gap in the infant care administ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emporarily apply i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until the legislator removes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ase law and amends it to reasonable contents.
Therefore, Article 15-4 and all regulations of the Child-care Act stipulating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CCTV in the Child-Care centers should be revised to limi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rights subject of Child-Care centers to the minimum, and it seems reasonable to grant discretion to install CCTV by mutual consultation among the members of the Child-Care cent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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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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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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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5 | 1.05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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