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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수사 단계에서의 검찰 개입에 관한 검토 = Review of Chinese Model of Prosecution’s Intervention in Public Security Investig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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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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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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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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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3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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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존 경검관계 양상은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권 배치는 “경찰 주도 수사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안기관이 대다수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함은 물론 공안기관의 수사 활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참여가 불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상황은 검찰과 공안의 수사업무에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검찰의 수사권 감독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수사감독 실질적 효과의 미비. 한 방면으로는 “분업책임, 릴레이식 사건처리” 방식은 수사단계에서 공안기관에 집중된 권력비대 상황을 낳았다. 또한 검찰은 유일한 사건 접촉경로가 구속적부심사 시점이며, 그 심사의 형식이 일종의 “서류심사”이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감독 시점이 지체되고 서면성에 그치고 마는 결점을 갖고 있다. 다른 방면으로는 중국 이전의 수사 감독 방식은 강제성의 부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미비하다. 둘째, 수사와 공소의 양자 관계가 과도하게 소원해 짐에 따라 수사 협력이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사건증거체계의 완전성 여부는 전적으로 공안기관의 주관적, 객관적 능력에 달린 셈이다. 검찰권의 수사권에 대한 제약방식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하여 구속영장 기각이나 불기소처분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사후 감독에 해당하는 방식은 표면적인 처리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경검관계 개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안수사 단계에서의 검찰 개입이라는 개혁방안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개혁 방안은 기존의 “분업 책임, 릴레이식 사건처리” 방식을 타파하고, 형사 공판 전 절차에서 검찰의 수사 주도를 돕고 수사 감독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판중심의 소송제도 개혁에서 공판 전 절차 개혁이라는 새로운 요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개혁을 통해 비록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시급한 보완과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아래 몇 가지 방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공안 수사 단계에서 검찰개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2011년 입법 초안의 “검찰은 공안 수사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증거채증 수사업무를 인도하고 수사행위의 합법성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참고할 것을 제언한다. 여기서 수사 인도(引导)란 이전 한국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는 다른 개념으로, 강제성이 없는 수사협조를 말한다. 둘째, 검찰의 공안 수사 개입의 범위를 확립해야 한다. 증거채증의 수사 인도(引导)에 관하여는 “특수적 개입”, 즉 특수사건이나 특수정황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수사감독에 관하여는 모든 사건에 대한 일반적 법률 감독을 하고, 특수사건 및 중대사건에 대하여는 중점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파출소(派出所)에 설치된 검찰판공실 혹은 검찰연락사무실 시스템 형식적 수단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수사 인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보 공유시스템을 만들어 검찰과 공안기관 간 정보가 연동되도록 하여 상호 소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수사 감독 수단을 늘리고 강도를 강화하여 위법한 수사에 대한 감독결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검찰의 수사 감독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Under the traditional pattern of police-procuratorate relationship in China, the allocation of investigation power in general criminal cases follows the “police-led investigation model”. This model means that the public security organs independently investigate the vast majority of cases, and the procuratorial organs do not enjoy the right to investigate ordinary criminal cases and cannot directly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of the public security organ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re is a relatively serious disconnect between procuratorial work and investigation work, and these problems are concentrated in the following ways: First, the procuratorial organs lack “vitality” in supervising the investigation power, and the effectiveness of supervision is not good. On the one hand, the method of “division of labor and responsibility, relay case handling” makes the public security organs “one big” and rarely restricted in the investigation stage, and the only way for the procuratorial organs to contact the case at this time is to approve arrest and review, but this form of examination is mainly a kind of “material review”, which has the defect of “lagging behind and writing”; on the other hand, China’s previous investigation and supervision model lacks practical results, and a big reason is because of the lack of rigidity of supervision methods. Investigation supervision has also been regarded as soft supervision for a long time, and this concept and practice has greatly restricted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 supervisio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s estranged, and it is difficult to achieve join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n the case of an investigation- prosecution relationship that is too distant, the quality of the case evidence system mainly depends on the conduct and ability of the investigating organs themselves, and the way in which the procuratorial power restricts the investigation power is only manifested as not approving arrest or not prosecuting cases with insufficient evidence and unclear facts, but this is only a practice of “treating the symptoms rather than the root causes”, and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lagging behind. In view of this, the reform and exploration of procuratorial intervention in public security investigations is timely, aiming to solve the above difficult problems from the way of improving the traditional police-procuratorate relationship. It is a powerful breakthrough in the traditional model of “division of labor and responsibility, relay case handling”, which begins to pay attention to the leading and supervisory role of procuratorial organs in the entire pre-trial criminal procedure, and conforms to the new requirements of the trial-centered reform of the litigation system and the reform of pre-trial procedures. This reform has achieved good results, but it also faces a series of problems that urgently need to be solved or improved. In this regard, efforts need to be made from the following aspects: First,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 the power of procuratorial organs to intervene in public security investigations,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2011 draft law be used as a guide to make provisions: “Procuratorial organs have the right to intervene in public security investigation activities, guide investigation and evidence collection, and supervise the legality of investigation behavior.” Second, reasonably define the scope of procuratorial intervention in public security investigations, and for guiding investigation and evidence collection, it is advisable to use “special intervention”, and for investigation supervision, the principle of unifying universal supervision and key supervision should be observed; third, the procurator’s office or procuratorial liaison office platform in the station should be fully utilized to focus and give priority to the advantages of guiding investigation; fourth, establish and improve information sharing mechanisms to ensure information linkage; fifth, enrich and improve supervision means to expand the intensity of supervision, Clarify the legal effect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illegal supervision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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