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재해석 = Legal Redefinition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25쪽)
제공처
저작권자는 디지털 복제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 증폭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를 강구하였고, 동시에 이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1996년 12월 제네바에서 각국 대표들이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합의한 이래로 미국은 1998년 DMCA를 제정하여 세계 최초로 접근통제형(access control)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를 금지하게 되었다. 이 영향을 받은 EU도 2001년에 저작권지침을 제정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리는 2001년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2003년 저작권법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보호대상을 복제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로 한정하여 무력화 도구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미 · FTA 협정 타결을 통해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도 마련하였다. 이 논문은 한 · 미 FTA 협정문과 이행법안과의 정합성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접근통제의 무력화에 대한 예외로서 암호화연구에 관한 요건의 불일치, 안전성 검사에 관한 규정 부재, 그리고 프로그램코드 역분석과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법 및 이행법안 간의 관계 정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한 · 미 FTA 협정문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에 포함된 접근통제의 예외사유들은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제한사유와는 독립된 것으로서 공정이용을 축소시키고 장기적으로 문화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살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협정문에서 몇 가지 예외사유를 열거하기 보다는 장기적언 관점에서 저작권제한 시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예외를 두거나 보다 구체적인 조치로서 포괄적인 공정이 용(fair-use)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이 논문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국내외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 · 분석하였다.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networks led the success of copyright piracy, which justified reshaping copyright law providing a new protection for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he copyright industries seek to control the use of their works by using anti-circumvention measures such as encryption technologies. The first congressional awareness of the legal protection of access control was codified in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 in United States. In 2001, the European Copyright Directive also adopted the protection for access control. In 2001 and 2003, the Korean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and the Korean Copyright Act were also amended to protec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but only a measure controlling coping activity.
In 2007, however, the KORUS ITA has been reached, which including additional protection for access control. A legislative draft for implementing the ITA has recently proposed in Congress, b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TA and the draft are found. This paper focuses mostly the interface between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nd the exemptions to copyright under KOR-US FTA Implementation Bill. It also examines copyright laws and relevant cases on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Finally, specific proposals are being suggested to fill the gaps between the ITA and the draft and for a balance between protecting copyright interests and the public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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