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지 발신 전파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 = A Study on the Standard Assesement of Tariff Rates for Local Originating EM Wave
저자
진용옥 ; 이진 ; Chin, Yong-Ohk ; Lee, Jin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1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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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95-206(12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국지 발신 전파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기준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전자파중 VHF대 이상은 전파의 성질상 국지성이 성립되며 국가관리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전파를 사용했을 경우 주파수 섬유, 전파 공간, 사용시간등 배타적 이용에 대항 반대 급부의 하나로 사용료가 정의된다.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을 회신 전용료의 일정률로 할 때, 그리고 감면률을 감안했을 때 전파즌흥에 필요한 재원이 화보도리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구하였다.
더보기In this paper, we deal with the standard assesement of tariff rates for the locally originating electro-magnetic wave. By the propagation theroy. VIIF and the higher band are propagated within the line of sight and don't regarded with the orthers national property. If we use the EM wave for the telecommunication and other application shall be pay a utillzation trariff rate, reference for the assesement is caused by space division, frequency band requirement and utillizatilized interval period. If a rate of telecommunication leased line fee is impposed by using this one, and then reduotion rate are applied with public utility, total amout of incoming accont is guessed about ensured come govemental ppproppperty. It wiil task a ptomotive capitals for EM wav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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