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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손해보험 비즈니스 예금보험료율 분석 = Analysis of Risk-based Premium Rate of Deposit Insurance for Korean Property & Liability Insura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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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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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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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 금융사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금융사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금융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2021년 현재 손보업권 차등예보요율은 표준요율 0.15%를 기준으로 ±10% 내에서 할인/할증이 가능한데, 현행 차등보험료율제 운용이 예보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에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본 연구는 옵션가격결정모형(OPM)을 활용하여 일부 손해보험사의 위험 비례(risk based) 예보요율을 산정 비교해 보고 현행 예보요율 책정과 차등요율제도 운용이 충분히 효율적이고 형평성 제고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했다. 4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4개사 모두의 위험 비례 예보요율이 현행 손보업계 표준요율인 0.15%를 상당히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으로 높은 예보요율 책정과 운용은 과다한 기금 적립과 보험사 부담으로 연결돼 결국은 보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연구 분석에 따르면 금융사별 위험을 평가하여 운용되는 예금보험 차등요율제가 소기의 형평성 제고에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보기Risk-based premium rate system has been adopted since 2014 for Korean deposit insurance to promote equity of rate making and to prevent moral hazard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y differentiate deposit insurance premium rate based upon business performance and financial condition of each insurance company. Setting 0.15% for standard deposit insurance premium rate for insurance business, they can scale up or down the final rate for each insurer within ±10%. It is controversial whether the current risk-based premium rate mechanism is good enough for promoting efficiency and equity of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system. This study is to test efficiency and equity of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system using the data of 4 major P&L insurance companies according to OPM(Option Pricing Model) analysis. Data analysis shows that the risk-based premium rates of all 4 companies are much lower than 0.15%, the current standard deposit insurance premium rate for insurance business. Inefficiently high deposit insurance premium rate is a serious problem causing too much reserving and business burden to insurance companies and eventually burden to insurance consumers. Also, the current risk-based premium rate mechanism is found not good enough to meet the goal of promoting equity of deposit insurance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6 | 0.727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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