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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집합이론을 이용한 고용촉진장려금사업 사중손실 추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ead-weight Loss Estimation of Subsidy Policy for Hiring: Using Fuzzy Set Theory
저자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2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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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20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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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aluation for ALMPs(Active labor market policy) is divided by macro and micro evaluation methods. The former is performed based on individual's output, while the latter is carried in terms of employment variation in national or firm dimension. The main purpose to this study is to statistically and scientifically calculate by using fuzzy set theory, escaping from dead-weight loss estimation based on subjective and simple questionnaire survey. Our results found that method of dead-weight loss estimation based on subjective and simple make dead-weight loss overestimate more than that of fuzzy set theory. what this result occur is due to difference of a respondent's confirmability on answering. we find that dead weight loss is more in subsidy policy for new hiring than subsidy policy for the aged.
더보기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크게 미시적 평가와 거시적 평가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개인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후자는 국가적 차원 또는 기업단위의 고용변화를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고용안정사업의 하나인 고용촉진장려금사업의 경우는 미시적 평가보다는 거시적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정책의 사중손실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평가지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주관적이고 단순 설문응답에 근거한 사중손실 추정에서 탈피하여 퍼지집합이론 방법을 이용한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연구 결과 주관적 설문에 근거한 방식이 사중손실을 좀 더 과장되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에 대한 확신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에서 고령자고용장려금사업보다 사중손실이 더 크게 나타났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10-1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 직업능력개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5-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직업능력개발연구 ->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직업능력개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38 | 1.218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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