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모델과 유럽노총의 전략적 선택 = ETUC`s Strategic Choice regarding the EU`s Flexicurity Mode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5-161(37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유럽연합은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상반된 노동시장의 과제를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유연안정성 모델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측은 일관된 지지 입장을 견지했지만, 노동측은 그렇지 못했다. 유럽연합이 유연안정성 모델을 논의·수립하는 과정에서 유럽노총이 어떤 입장을 취했으며, 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했는지, 왜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유럽노총은 유연성-안정성 균형의 관점에서 유연안정성 모델의 추진 방식과 내용에 대해 비판했으나, 유럽연합 집행이사회가 유연안정성 모델을 최종 확정하자 비판적 수용의 태도를 보여 주었다. 유연안정성 모델의 내용과 추진 방식은 역학관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유럽노총이 유연안정성 모델의 향방에 대해 우려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힘의 우위를 지닌 자본가단체들이 외적 유연성 중심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고, 유연성 편향의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의 유연안정성 모델의 도입·실행 과정에 개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럽노총이 유연안정성 모델을 전면 거부하기 어려운 것은 유연안정성 모델은 유럽연합 집행이사회가 회원국들의 합의 하에 확정했고, 노동시장 효율성과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여 회원국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우며, 유럽노총이 반대하더라도 유연안정성 모델의 최종결론이 철회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유럽노총은 비판적 수용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유럽노총은 유연안정성 모델의 다른 정책요소들은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 고용계약제도에 대해서만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집행위원회와 자본가단체들에 맞서, 유럽노총은 외적 유연성 대신 내적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며, 유럽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안정성 보장과 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연안정성 모델이 경제위기시 외적 유연성을 남발하여 실업을 장기화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게 하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유럽노총은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내적 유연성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보기The European Union has established the flexicurity model to accomplish the contradicting labor market tasks of flexibility and security through the process of discussion and consultation. In this process, the Business Europe maintained its endorsement, while the ETUC did not.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explain what kind of position the ETUC chose, why the ETUC could not maintain a consistent position, why the ETUC did support or oppose it. From the viewpoint of balance between flexibility and security, the ETUC had criticized the European Commission for its biased role in the process of consultation and formulation of the EU’s flexicurity model. The ETUC, however, began to show an attitude of critical acceptance, once the EU finalized its flexicurity model. The ETUC was concerned about the prospect of the flexicurity model which would depend on power dynamics. It is because the capitalist organizations kept trying to take advantage of its powerful position to promote further flexibilization, and the flexibility-biased European Commission would play the role of intervening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flexicurity model in each EU member state. Nevertheless, it was not a viable option for the ETUC to reject the EU’s flexicurity model in its entirety, because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stablished the flexicurity model with the consensus of member states, it could not develope an alternative policy package of feasibility which EU member states were to fully agree, and the EU would not withdraw its final conclusions of the flexicurity model despite the opposition of ETUC or else. Out of this situation of dilemma, the ETUC made a strategic choice which turned out to be the critical acceptance of the EU’s flexicurity model. It is indeed that the ETUC concentrated its criticism on the labor contract system component, while it was, in principle, supporting the other three policy components of the flexicurity model. Urging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to utilize internal flexibility in a proactive manner, in opposition to the capitalist organizations and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TUC argued that the European labor market equipped with sufficient flexibility should strengthen the security of the labor force further and impose stricter regulations on the misuse and abuse of atypical types of workers. Besides, the ETUC pressed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for the utilization of internal flexibility and activation of social dialogue to overcome the risk of the flexicurity model which might not control the abuse of external flexibility in the midst of economic crisis which were eventually to prolong the unemployment period and keep internal market from recovering.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9-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of Labor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7 | 1.483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