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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에서 "인격체" 개념 = Concept of the "Legal Personality" in Life-Sustaining Treatment: Focusing on the Term of "Person"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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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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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19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6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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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연명의료 판결문에서 보이는 "인격체"개념을 명료화하고자, 우리 헌법체계에서 "인격체"를 지시하는 용어는 무엇일 수 있으며, "인격체"개념의 기반을 이루는 요소는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인격체"개념을 명료화하면 연명의료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격체"용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고, 헌법에서 "인격체"에 대응하는 용어는 "국민", "인간", "개인"이나, 이로는 "인격체"개념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과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를 대상으로 "국민", "개인", peopleㆍcitizen, personㆍindividual용어의 용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들의 관계는 "개인"은 "국민"을 구성하고, person(individual)은 citizen(people)을 구성한다. 둘째, 권리의 주체는 "개인"과 person(individual)이다. 셋째, individual 용어는 '인권을 가진',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기본'에 관여하는 "개인"을 지칭하며, person용어는, "신체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에 대한 피해와 관련된 권리를 가진 주체와 참정권, 재산권, 명예, 권리의 주체인 "국민", 인(人), 자(者)를 지칭한다. 넷째, "인간"과 human용어는 "국민"에 부여된 존엄, 가치, 권리, 생활의 특성과 "개인"이 가지는 권리의 특성 및 국가가 개발해야 할 자원의 특성에 관여하였다. 즉, "국민"과 "개인"이 가지는 존엄, 가치, 권리, 생활이 인간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용례와 국가 자원으로서 인력을 나타내는 용례를 보여줌을 고찰하였다.
고찰의 결과 헌법의 체계에서 "개인"과 personㆍindividual용어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용례를 보여준 반면, "인간"과 human용어는 권리나 의무의 주체로서 사용된 용례가 없음이 규명되었다. 이는 헌법의 "개인"과 "인간"용어가 보여주는 단적인 차이이다.
결론으로 우리 헌법의 체계에서 "인격체"를 지시하는 용어는 "개인"이며, "개인"의 근간이 되는 요소는 그의 신체임을 제시하는 이글은 연명의료에서 "인격체"개념을 명료하게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is study investigates definition of the term, "Legal personality" in our constitutional law system and what kind of elements consist of the foundation of the concept of the "legal personality", in order to clarify the concept of "legal personality" seen in written sentences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reasons are first,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legal personality" can provide an important guideline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second, the term, "legal personality" are not foun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stitution"). In the Constitution, the terms that correspond to "legal personality" are "people", "citizen", "human", "person" and "individual", but they cannot clarify the concept of "legal personality".
The findings after investigating the usages where the terms of people, citizen, human, person, and individual are used in the Constitution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relationship among the terms in the General Provisions, each "individual" forms "people" and each "person" (individual) forms "citizen" (people). Second, an "individual" is defined as "person", Third, "individual" refers to one who has "human right", and forms the "basis of marriage and family life" and the "foundation of econom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Person" refers to citizen and person who has a right related to "personal liberty" and to protect one's right against any damage to the "personal liberty", and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election, property, honor and right. Fourth, the term, "human" i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dignity, value, right and life endowed to citizen,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of an "individual",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sources that the country should develop. That is, the dignity, value, right and life of "person" and "individual" should be suitable to human being, and the manpower as a national resource.
As a result, it was identified that the term "person" or "individual" is used as the subject of right and obligation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while the term "human" is not used as the subject of right and obligation in any case. This is the partial difference in the usages of "person"(individual) and "human".
In conclusion, in the Constitution, it is "person" that represents the concept of "legal personality" and the basis of "person" is a physical body.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concept of "legal personality" i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refers to "person" at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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